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국제사회 룰 지켜야…할 말은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5:17

아베 신조, 산케이신문 대담 인터뷰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제사회가 함께 만든 룰은 모두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일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자국에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고 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바이올린 연주자 고토 류(五嶋龍)가 참여한 대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리더가 있어서 외교의 키잡이 역할이 어렵다"는 패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국제사회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은 의외로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때문에 해야할 말은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룰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해양패권을 확대하는 중국이나 강제 징용판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있는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헤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아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이 늘어간다는 지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거론하며 "국가의 리더가 자국의 이익을 첫번째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모두가 만든 룰 역시 지켜야 하며 자신의 일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성장과 안보가 불안정해져 결국 자국에게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룰을 지키지 않는 국가'가 어디인지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후 답변에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이 바다는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하면 다른 나라들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중국해에서 해양 패권을 확대하는 중국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로 한일관계가 냉각됐다는 점에 비춰,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평판이 나빠지게 되고 그런 국가들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때문에 해야할 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 '동료'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미일동맹이 있고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일동맹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평화안전법제를 성립시켜 미국과 서로 (군사면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항공기나 함선을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이 호위하는데, 사실 상 거기에 타고있는 미국 병사들의 목숨을 일본이 일시적으로 맡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양국 관계는 세계에서 거의 없다"고 밝혔다. 

◆ "납치 피해자 문제, 나와 김정은이 마주앉아 풀어야"

아베 총리는 이날 대담에서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납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총리로서 통한"이라며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앉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0개국 이상과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설명해왔다면서 "지금은 일본의 입장에 지지를 표하는 나라가 상당수 많아졌고, 주요7개국(G7)에서도 일본이 꾸준히 얘기한 결과 재작년 유엔(UN)에서 상당히 엄격한 제재 결의가 나왔다"며 "북한은 국제사회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제대로 된 행동을 취한다면 현재의 제재는 완화될 것이며, 핵과 미사일, 납치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면 일본과 북한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과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으로 경제지원을 받아 고도성장을 이뤄냈는데, 북한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면 한국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며 "북한은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도 내비쳤다.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歯舞) 군도와 시코탄(色丹) 섬 양도'를 명기했던 일소공동선언을 기초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베 총리는 "전후(戰後) 7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일러 간 영토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전후에 남겨진 커다란 과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자신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전 외무상이 생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등 북방영토 해결에 매달렸다며 "아버지는 (병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지난 나는 그때 아버지의 정치가로서의 집념을 봤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푸틴대통령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 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숙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