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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10대 키워드로 내다본 2019 기해년 중국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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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세계 경제 비중과 함께 대외적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이나 기해년(己亥年) 새해 G2 중국에서 일어날 행사와 이벤트에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3월에는 국회격인 양회를 열어 성장 목표 및 재정 통화정책을 비롯, 올해 경제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풍요로운 샤오캉 사회 진입(2020년)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한 해를 맞았다. 스마트 신 기술분야에서는 올해 5G 시범 상용화에 나서는 것을 비롯 기술굴기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바이두]

◆ 1월 1일부터 각종 새 정책 제도 시행

새해 벽두부터 각종 새 정책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 전자상거래법, 토양예방방지법 등이다. 신 전자상거래법으로 기존에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대리구매상, 웨이상(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상품 판매자) 등이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토양예방방지법에서는 기존 법안을 보완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에 대해 책임 규명을 좀더 명확히 했다. 

◆ 제4차 전국 경제센서스 실시

4차 전국 경제센서스(경제 총조사)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경제센서스는 2004년 처음 실시된 이후 중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경제 센서스는 제2차ㆍ3차 산업의 산업 규모와 발전 구조 및 현황과 각 기업의 발전 상황 및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번 경제센서스는 중국 경제가 고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든 만큼 이번 조사의 의미는 남다르다.

◆ '경제 운영의 방향타' 양회 개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는 3월 3일에 개최되며, 이틀 후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정협은 최고 국정자문기구에 해당하며, 전인대는 국회에 해당하는 회의로 정부(국무원)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정협에서 토론 등을 거쳐 건의된 안건을 실제 입법화한다.

특히 전인대에서 2019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예산 규모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뜨겁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중국은 올 4월 제2회 일대일로(壹帶壹路·육·해상 신실크로드) 국제 협력포럼 정상포럼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중대한 홈그라운드 외교 행사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음을 외부에 알리는 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로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가 일부 국가에서 공사 지연, 부채 증대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5·4 운동 100주년

2019년 올해는 중국 5·4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이 운동은 중국 베이징 청년들이 일으킨 반일(反日) 애국운동이자 반제국, 반봉건주의 운동이다. 

중국 5·4 운동에서 언급된 애국, 진보, 민주, 과학 4가지 정신은 20세기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창당, 공화국 성립, 개혁개방은 5·4운동 이래 3대 역사적 사건”이라며 5·4운동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또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이날 천안문 성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중국 인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삼고, 중국 역사의 새 시작을 알렸다.

지난 70년간 중국은 궁핍한 국가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9차 중국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언급하며,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혔다.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신(新)발전이념을 통해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이 이룬 성과를 중국 인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 5G 상용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올 상반기 5G 시범 상용화에 돌입하고, 2020년까지 5G를 정식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2월 중국 3대 이통사는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전국적 5G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사용을 허가받은 바 있다.

한편,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이번 상반기에 5G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세계 최대 신공항 ‘다싱국제공항’ 개장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싱(大興) 국제공항이 오는 6월 30일 준공하고,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공항은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과 베이징 난위안(南苑) 국제공항의 적체 해소를 위해 지어졌다.

이번에 완공되는 다싱 국제공항은 1기로 총 면적은 143만㎡이며, 연간 여객 수송량은 45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2기 공정까지 끝마치면 연간 여객 수송량은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건립에 총 800억 위안(약 1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 ‘창어 5호’ 발사

중국은 창어 5호를 발사해 달 착륙 후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탐사선 ‘창어 4호’를 쏘아올린 바 있다. 창어 4호는 30일 오전 달을 15~100㎞ 거리를 두고 도는 착륙 준비궤도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3일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해 탐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의 뒷면에 인간이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데 있다.

◆ 마카오 반환 20주년

또 2019년은 마카오가 중국 품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되는 해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 된 이후 마카오는 중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 중국 당국이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 大灣區) 건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의 ‘강주아오 대교’가 작년 정식 개통함에 따라 마카오의 역할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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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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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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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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