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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10대 키워드로 내다본 2019 기해년 중국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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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세계 경제 비중과 함께 대외적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이나 기해년(己亥年) 새해 G2 중국에서 일어날 행사와 이벤트에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3월에는 국회격인 양회를 열어 성장 목표 및 재정 통화정책을 비롯, 올해 경제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풍요로운 샤오캉 사회 진입(2020년)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한 해를 맞았다. 스마트 신 기술분야에서는 올해 5G 시범 상용화에 나서는 것을 비롯 기술굴기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바이두]

◆ 1월 1일부터 각종 새 정책 제도 시행

새해 벽두부터 각종 새 정책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 전자상거래법, 토양예방방지법 등이다. 신 전자상거래법으로 기존에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대리구매상, 웨이상(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상품 판매자) 등이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토양예방방지법에서는 기존 법안을 보완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에 대해 책임 규명을 좀더 명확히 했다. 

◆ 제4차 전국 경제센서스 실시

4차 전국 경제센서스(경제 총조사)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경제센서스는 2004년 처음 실시된 이후 중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경제 센서스는 제2차ㆍ3차 산업의 산업 규모와 발전 구조 및 현황과 각 기업의 발전 상황 및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번 경제센서스는 중국 경제가 고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든 만큼 이번 조사의 의미는 남다르다.

◆ '경제 운영의 방향타' 양회 개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는 3월 3일에 개최되며, 이틀 후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정협은 최고 국정자문기구에 해당하며, 전인대는 국회에 해당하는 회의로 정부(국무원)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정협에서 토론 등을 거쳐 건의된 안건을 실제 입법화한다.

특히 전인대에서 2019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예산 규모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뜨겁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중국은 올 4월 제2회 일대일로(壹帶壹路·육·해상 신실크로드) 국제 협력포럼 정상포럼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중대한 홈그라운드 외교 행사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음을 외부에 알리는 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로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가 일부 국가에서 공사 지연, 부채 증대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5·4 운동 100주년

2019년 올해는 중국 5·4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이 운동은 중국 베이징 청년들이 일으킨 반일(反日) 애국운동이자 반제국, 반봉건주의 운동이다. 

중국 5·4 운동에서 언급된 애국, 진보, 민주, 과학 4가지 정신은 20세기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창당, 공화국 성립, 개혁개방은 5·4운동 이래 3대 역사적 사건”이라며 5·4운동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또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이날 천안문 성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중국 인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삼고, 중국 역사의 새 시작을 알렸다.

지난 70년간 중국은 궁핍한 국가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9차 중국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언급하며,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혔다.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신(新)발전이념을 통해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이 이룬 성과를 중국 인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 5G 상용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올 상반기 5G 시범 상용화에 돌입하고, 2020년까지 5G를 정식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2월 중국 3대 이통사는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전국적 5G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사용을 허가받은 바 있다.

한편,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이번 상반기에 5G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세계 최대 신공항 ‘다싱국제공항’ 개장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싱(大興) 국제공항이 오는 6월 30일 준공하고,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공항은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과 베이징 난위안(南苑) 국제공항의 적체 해소를 위해 지어졌다.

이번에 완공되는 다싱 국제공항은 1기로 총 면적은 143만㎡이며, 연간 여객 수송량은 45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2기 공정까지 끝마치면 연간 여객 수송량은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건립에 총 800억 위안(약 1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 ‘창어 5호’ 발사

중국은 창어 5호를 발사해 달 착륙 후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탐사선 ‘창어 4호’를 쏘아올린 바 있다. 창어 4호는 30일 오전 달을 15~100㎞ 거리를 두고 도는 착륙 준비궤도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3일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해 탐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의 뒷면에 인간이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데 있다.

◆ 마카오 반환 20주년

또 2019년은 마카오가 중국 품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되는 해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 된 이후 마카오는 중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 중국 당국이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 大灣區) 건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의 ‘강주아오 대교’가 작년 정식 개통함에 따라 마카오의 역할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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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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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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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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