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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생활 소비 수출입 비즈니스 신정책 <下>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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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전자상거래 금액 한도 확대 700여종 수입 상품 관세 인하 대외 전자상거래 한도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전자상거래, 수출입관세 분야에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 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일상 소비생활과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17가지 새로운 정책과 법 규정을 상·하 두차례로 나눠 소개한다

새해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바이두]

◆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금지
새해부터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선박, 폐차 등 16개 고체 폐기물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폐비닐, 폐신문지 등을 수입 금지한 2017년 7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폐기물들이 ‘수입제한 품목’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 2017년 금수 조치가 주로 생활 폐기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산업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말부터는 스테인리스, 티타늄, 목재 부스러기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간다.

새해부터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의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 무관세 혜택 적용

새해부터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체결한 ‘CEPA(경제긴밀화협정) 화물 무역 협의’에 따라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은 중국 수입 과정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삼자 간 무역 촉진, 통관절차 간소화, 투명화를 통해 물류 이동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홍콩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홍콩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 벤처캐피털 투자 촉진안 실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금액 세금 감면에 이어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감세안이 추가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의 개인 출자자가 배당, 지분양도로 얻은 소득을 20% 혹은 5~35% 세율을 적용받는 두 가지 산정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시행된다.

새해부터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바이두]

◆ 고속철도 전자티켓 서비스 전국 확대

19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던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티켓 서비스의 시행으로 발권, 검표, 승차 과정의 효율과 편의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티켓 소지자는 별도의 발권 과정 없이 신분증 검사만으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티켓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내던 수수료가 없어져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개통 지역에 상관없이 휴대폰 번호 해지 가능

그동안 본인이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지역을 찾아가 해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받은 대표적인 불편사항이었다.

새해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모든 영업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본인의 전화번호 해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통신사 간 번호이동 제도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부터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 시행

새해부터 발급되는 모든 전자신분증에 정부의 새로운 표준안이 적용된다.

이번 표준안에는 각 전자신분증의 분류방식, 전자신분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본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전자신분증에 개별인식번호를 부여해 유일성을 부여 한 점이다. 행정업무 처리 및 개인 신분증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

국가위생위원회와 가족계획위원회에서 발급·관리하던 기존의 출생 증명서가 12월 31일부로 발급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국가위생 건강위원회에서 만든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 표지에는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위원회 및 가족계획위원회’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인장이 들어가게 된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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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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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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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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