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태양광·풍력업계와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1:00

3일 재생에너지·4일 중소 태양광, 10일 풍력기업 간담회
정부-업계, 고효율 태양광 패널 보급·최저효율제 검토
업계 "정책방향 맞춰 기술 개발 등 철저히 준비할 것"
산업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한국기술센터 21층 중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4일 에스에너지 등 중소규모 태양광기업, 10일에는 풍력기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산2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2018.11.08. onjunge02@newspim.com

산업부가 공개할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의 위상을 강화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 방안의 도입 및 강화다.

간담회에서는 강화 방안을 토대로 태양광 업계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1% 증가하면 설치부지가 4~6%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를 도입,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저효율제는 저효율 제품의 사용을 지양하는 정책으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 적용대상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 및 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 제고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해 업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1.3GW)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며 "작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기해년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