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김정은 2기 출범 예고…오는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7:53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7:53

경제건설 노선 맞춤형 관료 등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오는 3월 10일 한국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 2기가 꾸려지는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주체 108(2019)년 3월 10일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형식상 ‘최고주권기관’이라 부르는 조직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 원의 임기는 5년이다. 현재 제13기 대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국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북한 주민들이 선출하지만 사실상 조선노동당에서 확정된 사람만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경제건설’ 노선에 맞는 경제관료의 기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령을 수정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며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기 회의는 보통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한다. 임시 회의는 수시로 가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추인만하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