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택시단체들이 대화의 장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대화 조건이 충족된 만큼 택시업계가 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아직까지 차디차다. 민주당은 21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기대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카풀 대응 문건이 택시업계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 택시4단체, 오늘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결정…민주당 “참여 기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17일 각 단체별로 일제히 회의에 들어갔다. 택시·카풀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4단체가 오늘 회의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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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yooksa@newspim.com |
전 의원은 “택시 4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전제 조건이 충족된 만큼 이제 택시업계도 전향적으로 기구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중단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이다.
전 의원은 “이제 택시가 응답할 차례”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택시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오는 21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택시단체가 그간 요구해온 카풀 시범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교착상황을 타개할 희망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의원은 1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택시단체들도 카풀과 상생할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카풀 중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가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택시업계 “카풀 중단했으니 대화 참여하라고? 국토부 해명부터”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택시4단체의 중론이다. 이유인 즉 국토교통부로부터 카풀 대응문건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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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단체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
앞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른바 ‘카풀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매체가 13일 보도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으며, 택시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부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4단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이날 내부 회의를 마친 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팀장은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이 충족됐는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카풀 중단이란 조건을 왜 걸었는지 이유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 중단이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뜻이었는데 정부는 결국 카풀 허용을 전제로 논의할 속셈이었다는 게 이번 내부문건 논란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의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측 발표대로 ‘대화를 위한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토부 내부문건 작성 의혹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처럼 카풀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급전환되니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그 보도가 아니었다면 카카오는 서비스 중단 없이 강행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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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
◆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 없으면 대타협기구 불참"
이 팀장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4단체 대표자들이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민주당 TF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타협기구와 관련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분위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임승운 본부장은 이날 노총 회의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보다 국토부 내부문건 논란 중심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카풀 대응 문건과 관련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단체별 자체 회의는 끝났으니 오늘 중 각 단체 대표자들이 만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단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아직 참여할 수 없다는 중론을 모은 걸로 안다”며 “비대위 공식 입장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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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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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