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사회혁신 관련 전문가 및 혁신 활동가, 도민들이 모인 가운데 ‘경남도 사회혁신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경상남도의회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로회에서는 경남도 사회혁신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조례 및 추진기구, 정책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김용찬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이 참석해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들과 지역혁신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 뒤, 과거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지사는 “현재까지 관련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법 통과 이전이라도 사회적 가치에 담겨있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추진하면서 행정이 사회적 가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공공갈등,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거버넌스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각각의 발표와 해당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진행은 이옥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맡았다.
공공갈등 분야 발표자로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오늘날 시민들의 높아진 주권의식으로 참여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 행정 주도로 계획되고 집행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나 정책의 구상과 계획단계에서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상한 경상대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세계적 사례와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주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선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모델구축과 확산 방안의 발제자로 나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민현정 박사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며,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경험들을 공유했다.
지속적인 행정소통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시민토론 등을 보장하는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 도민 현장 기반의 소통기반 마련이 매우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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