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년6개월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5만명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까지 목표 20만5000명 중 85.4% 전환 결정
기간제 96.9%·파견용역 69.2%
전환완료 13만3000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말 기준 17만5000명에 대한 공공부문(853개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20만5000명(기관별 계획 17만5000명+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정확히 76%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기관 단위 전환율 98.8%)됐다. 전환이 결정된 7만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도 6만6000명(전환결정 인원의 94.2%)에 달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연차별 전환계약대로 진행(기관 단위 전환율 69.2%)되고 있으며, 전환이 결정된 10만5000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전환 결정 인원의 64.3%다. 

다만, 자체단체 부문에서 기관단위 전환결정 비율이 37.6%로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파견·용역직들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지자체들의 눈치보기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차체는 작년 총선 등으로 정규직 전환 속도가 늦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차체마다 특성도 달라 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은 거의 마무리 됐고, 올해는 파견·용역에서의 전환결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84.3%, 경쟁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 가능토록 제시한 것과 정규직 전환대상의 다수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각 부처별 예산을 반영하고, 부문별 평가지표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규직전환자들의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에 947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해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에 주력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마련한 사전심사제는 크게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 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1년 6개월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인 각 기관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 정규직 전환 작업을 차질없이 맘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