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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韓·日 갈등 '일촉즉발'...레이더·초계기 '진실공방' 뭐길래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7일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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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난어선 구조 중 맞닥뜨린 日초계기
日 "공격용 레이더 쐈다" 억지 주장 시작
한·일, 동영상 공개 '기싸움'…무관 초치 맞대응
일본의 음성파일 공개…韓 "알 수 없는 기계음"
日초계기 초근접 위협 비행…韓 "명백한 도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추적레이더(STIR-180)에서 시작해 이제는 일본 초계기 도발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랫동안 갈등한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일 간 갈등 격화로 일각에서는 양국이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사와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갈등의 시작과 쟁점에 대해 되짚어봤다.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 北 조난어선 구조 중 맞닥뜨린 日초계기…공격용 레이더 쐈다 ‘억지 주장’ 시작

한일 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20일로 넘어간다. 당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안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의 조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광개토대왕함은 매뉴얼에 따라 사격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MW-08 대함·대공레이더를 가동했다.

그때 저공으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1)가 인근 해역 상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작동했다.

광학카메라를 작동하면 붙어있는 추적레이더(STIR-180)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광개토대왕함은 광학카메라만 켰을 뿐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21일 광개토대왕함이 공격용 STIR-180를 사용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일본은 그러면서 같은 달 28일에는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해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했다. 총 13분 7초짜리 영상에는 자위대 조종사의 목소리와 일본 방위성이 기입한 자막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가 담겨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동영상을 통해 일본 초계기가 150m 상공에서 광개토대왕함에 500m까지 접근했다는 걸 확인함에 따라 반대로 저공 위협비행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서로 오해를 풀기위해 개최한 한일 간 실무화상회의 개최 바로 다음날 일본이 ‘동영상 공세’를 펼쳐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 한·일, 동영상 공개 ‘기싸움’…무관초치 카드로 맞대응

일본 방위성의 동영상 공세에 국방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어 영문판과 함께 총 8개 언어로 제작된 반박영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두고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에도 한일 간 간헐적인 기싸움은 이어졌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막말 수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에 반박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지적했다.

레이더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안갯속에 빠지자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실무 대면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일본 측은 협의가 있은 후 이틀 만인 16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초치했고, 한국도 바로 다음 날인 17일 일본해상자위대 무관을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상대국 무관을 초치하며 ‘눈눈이이’ 식의 대응으로까지 치달은 것이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사진=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日 실무협의 중단 선언·음성파일 공개…韓 “알 수 없는 기계음 유감”

한일 레이더 갈등은 일본이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3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 21일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라며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협의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이더 갈등의 새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2개 파일을 게재했다.

이는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전파 신호음이다. RWR은 레이더 전파가 감지되면 이를 경보음으로 변환해 승조원에게 알려준다. STIR-180이 조사되면 강한 경보음이 일정시간 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공개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은 일정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 이에 반해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삑..삑..’하는 식으로 소리가 끊겨서 들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같은 날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다”며 “일본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레이더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실무협의 중단과 음성파일을 공개한 다음날인 22일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공식 대응자료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이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반박 성명을 10개국 언어로 발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다.

국방부의 관련 문건에는 △일본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추적레이더(STIR-180) 조사 여부 △기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특히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자고 강조했다.

레이더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선 일본 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사격통제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이 공개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사진=국방부]

◆ 레이더 갈등 봉합되기도 전에 日초계기 초근접 위협비행…韓 “명백한 도발”

레이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정에 대한 위협 저공비행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3분께 남해 이어도 서남방 96㎞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P-3)가 한국의 대조영함(구축함.4500톤급)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초계기와 대조영함의 거리는 불과 약 540미터, 고도는 약 50~70미터다. 특히 한국 측의 20여 차례의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초계기는 절차에 응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했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지난 18일과 22일에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18일은 오전 11시39분께 일본 P-1 초계기가 울산 동남방 83㎞ 부근서 거리 1.8㎞, 고도 약 60~70미터로 율곡이이함(구축함.7600톤급)에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22일에는 오후 2시23분께 일본 P-3 초계기가 노적봉함(상륙함.4900톤급)과 소양함(군수지원함.1만톤급) 향해 거리 3.6㎞에서 약 30~40미터 고도로 또 근접·위협비행을 이어갔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는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국방부]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입장 표명 후,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일본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초계기 또는 무장헬기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초계기 위협비행을 두고 한일 간 또 다른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초계기가 위협비행했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24일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사진 5장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일본은 이에 반박증거를 제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케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 측에 초계기의 항적 등 증거 기록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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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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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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