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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확산되는 미투②] 강화되는 스포츠 성폭력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07:01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0:34

[편집자주] 스포츠계에도 미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최근 정부는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내놓은 수습 대책을 보면 크게 ▲ 폭력·성폭행 가해자 영구제명 ▲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처벌 강화 ▲ 합숙 훈련 점진적 폐지 ▲ 체육계 전수 조사 통한 현황 파악과 스포츠 인권 교육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겠다. 일상의 스포츠, 일생의 스포츠, 학생 스포츠 정상화"를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단체나 개별 종목 차원에서 과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금메달을 따면 부정적인 이슈가 모두 묻혀버리는 성적 지상주의 역시 최근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권한은 대한체육회와 해당 종목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육 분야 비리를 전담할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린 신고센터, 문체부에 스포츠 4대악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리감독기구가 아닌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한 사건이 124건에 달합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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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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