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교통사고 후 보험합의금 잘 받는 방법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07: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07:02

의료비 합의금은 '고무줄'...월말·연말에 협상하라
합의 서두르지 말고, 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히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김나래(38·여) 씨는 최근 신호 대기 중 뒤차로부터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과실비율은 100 대 0. 피해자 김씨는 목과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 다니며 도수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보험사 담당자가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갈수록 합의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재촉했다. 김씨는 통증이 있지만 서둘러 합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치료를 끝내고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처음 당하는 상황이라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다.

2018년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4만37건 가운데 보험 관련 사안이 60.9%(2만4361건)를 차지했다. 보험민원 중 가장 많은 건 보험금 산정과 지급(7797건)에 관한 것이었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가장 많다는 거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암보험의 경우 대장암을 일반암으로 구분하면 보험금이 5000만원이지만 소액암으로 구분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보험사는 덜 주려 하고 소비자는 더 받으려 하니 민원이 많아진다. 결국 약자인 소비자는 금융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는 거다.

◆ 금융민원 중 60%가 보험...그중에서도 보험금

재물보험에 속하는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약관에 따라 평가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실손보상(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액보상(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암보험 등과 다르다. 이에 실제 손해액을 얼마로 책정했는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며, 손해액 산정은 합의가 가능하다.

자동차 파손 등 재물에 대한 손해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견적을 받을 수 있으니 이론이 크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아픔은 상대적이다. 조금만 아파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통증은 견디는 사람도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료 쇼핑'을 즐기는 이도 있다. 이에 의료비는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보험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 서둘러 합의 금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간다. 부상 정도에 따라 입원·통원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의료비와 보험금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촉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4년 3월 11일 개정된 상법 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 3년이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빨리 합의할수록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커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치료기간이 길어 합의를 지연할수록 보험금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는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반복치료 가능

도수 치료(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등은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완화된다. 하지만 보험사는 20회 내외로 반복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통증 완화 등이 목적이면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겁먹고 고통을 참거나 치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하기 전에 신중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는 ‘의료자문 동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보험금 심사를 위해 손해 범위나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피해자를 설득한다. 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압력을 넣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는 의사 등은 보험사에서 자문료 등을 받는다. 따라서 환자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료자문 동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동의를 해야 한다.

◆ 월말, 연말에 합의가 유리

통상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보험금 합의를 진행한다.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 건으로 남는다. 미결이 많으면 보상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미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월말, 연말에는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빨리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시기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