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영표 "5·18 역사 왜곡과 망언 처벌법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8:33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홍영표 "국민들 입법부 존재 의미에 의문 가져"
전문가 "과잉금지 원칙 위배…위법성 조각 사유나 금지대상 좁혀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날조·왜곡 처벌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처벌법을 빨리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로 갈등과 대립,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국회에서 선동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입법부의 존재 의미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가 5·18 폄훼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가늠해 보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5.18 폄훼 발언이 광주 출신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앨 수 있다는 혐오이자 인격살인으로 규정하며 처벌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발언을 처벌하는 데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여지가 있어 보완책을 내놨다.

김재윤 교수는 “형법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국민 어떻게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탓에 ‘과잉금지의’원칙이 필요하다”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독일 형법에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참조할 만하다”라며 “예술과 학문, 연구와 학설, 사건이나 역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혹은 기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수 교수는 법 취지가 5.18 폄훼발언을 처벌하는 데 있어 ‘현재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단순히 부정한다고 처벌하는 법안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실제 생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집중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5.18 폄훼 발언이 생존 피해자와 유족, 관련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호남 차별과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여러 국가 유공자 중 스스로 유공자임을 밝히기 꺼리는 집단은 5.18 유공자”라며 “법 제정으로 5.18 만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입법을 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상희 교수는 5.18 폄훼 발언이 대상을 구분 짓고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외국인 혐오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광주 사람들을 ‘빨갱이’로 규정짓고, ‘세금 도둑’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등 제노포비아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도 “결국 호남 출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는 인격 박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금과 같이 진영 논리, 선동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선 토론이나 숙고를 통한 극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축소도 중요하지만 혐오발언으로 인한 인권 축소를 더 우려한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토론회를 마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