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지지층 관리용 권력 남용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01:22

최종수정 : 2019년02월16일 01:3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 9·11테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선포되던 국가 비상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선포했으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외에도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계정의 다른 예산을 재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자신이 요구한 57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사용이 극히 제한된 14억 달러의 자금만 배정하자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은 피해갔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미국 정계는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상사태 아닌 일에 헌법 위반”

당장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로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은 전날 밤 “이것은 철저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면서 “이것은 권력의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적인 신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비상사태는 아니라면서 대응을 예고했다.

CNN의 정치 논평가인 마리아 카도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처음으로 장벽에 대한 그의 근거가 거짓말과 그 자신 및 그의 정치 기반의 반이민 경향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인정받는 사실”이라면서 “국경 상황이 정말 비상사태였다면 정부 셧다운을 지속한 35일간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러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카도나는 “이것이 현재 비상사태라면 왜 그가 정권을 잡고 그의 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는 아니었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지지를 담보로 예산안 서명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전날 트위터에서 “어떤 위기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비난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나 역시 일부 지역의 장벽 건설을 포함해 더 강한 국경 안보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폴 의원은 “어떤 당이 그것을 하든 헌법을 뛰어넘는 행정 조치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한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니아) 상원의원은 지난 수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하도록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화제가 된 펠로시 의장의 박수 장면[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상사태 선포 흔한 일이지만 긴박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사용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활용된 것은 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이란 인질 위기가 시작된 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서명한 1979년의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국가 비상사태가 설정된 상태다.

프린스턴대의 킴 레인 슈펠레 교수는 “모든 종류의 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 왔다”면서 “그것들은 완전히 흔한 일이라 누구도 그것에 대해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1년 후 만료됐다.

브레넌센터의 자유와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고테인은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9·11테러 이후 비상사태가 지속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의회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때 대통령에게 행동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강조했다.

고테인 책임자는 이민이나 국경 장벽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의회는 처리할 시간이 많지만 행동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 다수 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거둬들이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비상사태 법’에 따르면 하원과 상원은 공동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를 끝낼 수는 있다. 양원 중 하나라도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면 나머지 의회도 18일 안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이지만 6명 이상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설득할 것이라는 상황을 상상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공동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가 비상사태는 지속한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