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중간합의 도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성급한 합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겸 국제관계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합의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가 없다면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과 강제는 무역협상의 두 가지 핵심 요소”라며 “합의내용이 지속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쌍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세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이행장치의 하나로 ‘스냅백’(snapback)을 제시했다. 스냅백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징벌적 관세를 복원하는 장치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10%에서 제로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시장이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합의가 도출돼야 하고, 이행장치는 합의에 있어서 핵심 사안이므로 반드시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이행장치는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실제 이 사안이 양측 간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언론 보도도 다수 나온 바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관급 협상을 이어나갈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등 고질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 협상에 이어 이번 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19일부터 차관급 협상이 속개되고 21~22일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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