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기자간담회
"어려운 여건 속 사회적 합의..대화는 투쟁보다 어려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도..이해관계자 합의 과정서 불가피"
"민주노총 참여했으면 훨씬 좋은 성과 나왔을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79점을 매겼다.
김주영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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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문과 탄력근로제 합의문에 관한 해설을 발표했다. 2019.02.20. hwyoon@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투쟁보다 훨씬 어렵다”며 서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하고 협상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경사노위에서 중재를 하고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도 여러 역할을 했다”며 “합의 과정은 지난했지만 앞으로 합의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한노총이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김주영 위원장(이하 김)=79점.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해가 다른 주체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합의문만 보면 어느 수준까지 임금보전이 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이하 정)=현행법상 이행 강제 장치는 없다. 하지만 합의문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이라고 돼 있다. 예컨대 300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임금 21만원이 깎인다면 사용자는 별도수당이나 임금할증 등 방법으로 21만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다.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합의 후속조치로 해설서 만들 건데 이 내용이 해설서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노조가 없으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노동법 체계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없으면 집단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확실한 부가 장치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노조법 전체가 걸려 있는 문제다.
-탄력근로가 6개월 단위로 늘어나면 12주 연속 64시간 근무가 이뤄져 합법적 과로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합법적 과로사 방지법 제정은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주장이기도 했다. 오는 26일 과로사 방지 기준에 관한 노사 합의가 나온다. 64시간까지 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일하도록 줄여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단 의미로 봐주시라.
-노동시간을 주별로 설정할 수 있게 해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3개월 초과 단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6개월은 상당히 먼 시점이라 미리 확정하기 쉽지 않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고 최소 보름 전 노동자에게 집중근로가 이뤄지는 시기를 고지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양대 노총의 관계설정은.
▲김=나도 어제 민주노총 성명서를 봤다. 같은 노동단체를 상대로 매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켜야할 정도가 있다.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 최저임금 개편이나 정규직 전환, 시간단축 등은 구호만 외쳐서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을텐데 다 설득했나.
▲정=지난 19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와 관련한 사전보고와 토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확인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고 현장에서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가겠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2차례 연기됐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노사 단체가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김=기업 지불능력의 기준 포함 등 독소조항이 있다고 본다.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나.
▲정=우리가 어젠다로 올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짧고 탄력근로제 쟁점을 논의하느라 못했다. 포괄임금제 문제 자체는 법령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침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대 노총이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많이 정해둔 상태다. 적절한 시기에 지침이 발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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