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혁신 M&A' 신속처리…LGU+·CJ헬로에 훈풍부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6:19

혁신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혁신경쟁 촉진 M&A…"신속히 처리한다"
LGU+·CJ헬로 지분인수에도 긍정적 시그널
혁신시장일 경우 '혁신저해효과'로 판단
혁신 아닌 경우 정태적 경쟁제한성 판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에 ‘혁신([innovation)’ 요소가 구체화되면서 내달 심사를 앞둔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인수’에 훈풍이 예상된다. 특히 혁신 판단이 내려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도 예고한 만큼, 방송통신융합시장을 비롯한 혁신시장 창출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따르면 기존 M&A 심사 과정에서 불분명하던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M&A 심사 기준에 혁신기반 산업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이 명시된 것.

기존 M&A 심사 기준에는 혁신경쟁 저해 등 이른바 동태적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구체적 룰이 없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M&A 심사 때마다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만 따지는 경향이 짙었다.

기업들로서도 신산업 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공정위의 심사기준을 걸림돌로 봐 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6년 독과점 우려로 불허판정을 받은 SK텔레콤의 옛 CJ헬로비전 결합 건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위)·하현회 LGU+ 부회장(사진 아래 왼쪽부터)·변동식 CJ헬로 사장 [뉴스핌 DB]

당시 업계에서는 시장 독과점 1위 사업자로 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문호를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3년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 불허와 관련해 ‘아쉬운 사례’로 꼽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환경과 기술, 시장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공정위의 불허 결정 이유도 청와대 외압이 영향을 준만큼,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의 지분 인수 심사에는 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이의 일환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고무줄 잣대로 지적될 수 있는 요소는 줄이되, 혁신성장 시장의 바로미터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은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 산업에 공정위가 적용해오던 심사 기준을 ICT 또는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고시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M&A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이번 개정 사항을 보면,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M&A 심사 요건 중 혁신 시장 획정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A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B업체와 결합할 경우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이 하나의 수평적 결합으로 획정된다. 만약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구형 탈모치료제 A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B사와 결합할 경우 과거에는 양 사의 결합을 독과점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에 혁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새로운 혁신시장이 열리는 만큼, 수평적 결합으로 보고 경쟁제한성 심사가 적용되는 식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빠른 심사도 가능하다. 기업들로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최근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통신·방송 시장이다.

현재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는 고착화 상태다. 미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시장이다. 5세대(5G)를 근간으로 한 통신방송융합 결정은 ‘혁신’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시장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임의적 사전심사(기업결합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신청할지, 정식신고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합병없이 지분인수를 통한 분리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건과 관련해 심사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와 관련해 “심사기준 개정 전후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유료 방송시장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시장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기준인 ‘혁신저해효과’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LGU+·CJ헬로 결합을 놓고 혁신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최근 발전 환경을 토대로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를 보게 된다”면서 “방송융합기술 등이 신산업으로서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저해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공동투자 및 5G 게임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