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양승태 보석 ‘고심’…범죄소명정도·증거인멸 가능성 등 ‘핵심’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31

재판부, 공소장 지목하며 혐의·거주지 관련 질문
양승태, 검찰 공소 내용 부인 vs 검찰 “상황 변한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보석 사유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전날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그의 공소장을 일일이 지목하며 4가지 질문을 했다.

우선 “실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한 내용의 신문기사 초안을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다.

법원장 격려금으로 지목된 예산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소장에 기재된 거주지에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머무르고 있는지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같은 질문에 “(한 변호사를)만난 적은 있지만 집무실에 온 것은 다른 이유”라고 답변했다.

기사 대필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 없다”며 “대법원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공보관실 예산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하는 명목의 예산이 있어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거주지와 관련해선 “실제 거주지가 맞다”면서 “다만, 시위대가 몰려들고 소란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집을 비운 일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기 위해 이같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주 우려를 따져보고자 거주지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으리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주목하기도 한다. 

검찰 역시 전날 보석 심문에서 “구속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며 “실제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허가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나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파장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원이 혐의소명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보석 조건을 신중하게 따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적절한 시기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