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수도권 교육감들 초강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진행”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6:53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정 “내일 오전 현장 점검 후 정확한 참여 유치원 수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가운데, 수도권 시·도교육감은 “4일까지 불법 휴행을 강행하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 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수도권 교육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한유총과는 절대 대화 불가인 것인가.

▲(이재정) 안 한다. 한유총은 끝까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진행해왔다.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밝히게 되면 정말 놀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년에 걸쳐 전체 감사를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번 개학 연기 유치원 외에 긴급 감사에 착수하겠다. 한유총과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동일시 될 수 없다. 오히려 한유총은 일부의 반교육적 그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을 뿐이다.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4일 즉각 돌입하나.

▲(조희연) 한유총이 개학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달 28일 이후 개학 연기 철회 촉구 공문을 두 차례 걸쳐 발송했다. 내일 아침이 중요하다. 내일 상황에 따라 다시 한 번 철회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교육부와 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 허가 취소에 근거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내일(4일) 불법 휴업 강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단지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설립 절차는 청문 과정이나 실무 과정이 있다. 그러나 취소 절차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3개 교육감이 합의한 것이다.

-5일까지 개원 하지 않아, 고발 조치 당하는 유치원이 생길 수도 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보내기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정) 불법 폐원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폐원할 수 없게끔 하지만, 그럼에도 폐원하는 경우엔 학급 수 늘려서 원만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도 이미 협의를 통해 배속될 교사들도 증원해서 예산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이미 3개월 유치원비를 내고도 교육 못 받는 상황이 됐다. 당장 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끊는 것 등 고려 중인가.

▲(조희연) 원비는 이 사태가 해결 되면 환원되거나 한다. 교육을 못 받는 게 더 문제다. 여기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

-오늘 오전에 교육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과 한유총 집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재정)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 경기도 내 1301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를 발표한 유치원은 84곳, 유아 수는 1만6018명이다. 미응답 유치원은 37곳, 유아 수는 8315명이다. 용인이 문제다. 현재 75개 유치원 중 28곳이 개원하지 않겠다고, 미응답은 9곳으로 나왔다.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회유 내지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일이 확인해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께 더 정확하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학부모 통지 문자 인증까지 했다. 한유총 통계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재정) 각 지원청에서 교육장 책임 아래 각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에게 직접 통화로 확인한 숫자들이다.

▲(조희연)추측컨대, 지원청에서 확인했을 땐 개학 연기 아니라고 하고 한유총에는 개학 연기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교육 당국이 유선상으로 확인해, 집계가 차이나는 것 같다. 내일 오전에 현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오나.

▲(이재정) 내일 오전 교육부, 행안부와 지자체 협력해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나간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내일 오전이 되면 정확한 수치 발표된다.  

-한유총은 폐원 검토하겠다고 한다. 폐원에 대한 대응이 있나.

▲(이재정) 학운위와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 하면 폐원을 못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도 폐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사를 해서 폐원할 수 없도록 조치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원하겠다면 별도의 대책이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집단 휴업, 심지어 폐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 상황을 방치한 교육감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최종적인 책임에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태조사 때도 일부 범법적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 또 수차례 휴업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데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재정) 이번 사태는 2년 전 국무조정실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돼, 감사에 들어가 촉발됐다. 결과가 참담했다. 2012~2013년에 집중적으로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과거에 감사를 충분히 잘했으면 아마 오늘 날과 같은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도성훈) 굉장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긴급 돌봄 체계 마련됐나.

▲(이재정) 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용한다. 공립 유치원과 단·병설유치원에 다 수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안 되면 경기도와 협력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돌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수용 가능한 유아 수는 8만7515명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학 연기에 의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아는 1만618명이다. 미응답 유치원의 학생수까지 포함하면 2만4700여 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 시설에 350% 이상 돌볼 수 있는 셈이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일 아침 현황을 파악해 긴급 조치 취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동사무소 직원 1명, 경찰 1명, 교육청 관계자 1명 총 3명씩 배치한다.

▲(조희연) 한유총에서 서울·강원 개학 연기 유치원이 170곳이라고 발표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는 1곳, 서울은 27곳이다. 서울의 경우엔 북부와 강동·송파에 집중돼 있다. 개학 연기하는 강동·송파의 7개 유치원은 돌봄 자체적으로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북부의 3개 유치원 176명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 서울은 어린이집이나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돌봄 지원 가능한 인원이 약 3177명이다.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은 현재 개학 연기를 하겠다는 유치원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 무응답 유치원이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돌봄 수용 기관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25개 긴급 돌봄 장소를 마련했다.

-돌봄 서비스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

▲(조희연)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메일과 전화로 돌봄 신청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일종의 지자체 재난 문자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서울은) 재난 문자를 활용하는 게 너무 과하기도 해서 돌봄 관련 문자 발송은 보류한 상태다.

▲(도성훈) 인천도 대동소이하다. 교육청 홈페이지와 지원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정) 경기도는 25개 지원청 가운데 15개 관내 유치원들은 정상 개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나머지 10개 지원청만 문제라서, 여기에 대해서만 대책을 수립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