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기관 투자를 전년대비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 규모로 늘리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각오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장·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투자·고용 부진 지속…민간투자 활성화 주력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를 기업투자 확대로 설정한 것은 투자없이 고용이 개선될 수 없고 분배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1·2단계로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 내에 조성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하게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총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이 추진한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어 '규제입증 책임전환' 방식으로 조기에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분야의 핵심규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람중심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취약계층 포용정책 강화…복지정책 확대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복지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한다.

또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과 급식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보 보증기금을 2022년까지 5000억원을 확대하고 사회가치연대기금도 2023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8조6000억원 규모 192개 생활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예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 말까지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적극 활용해 지역활력 제고를 촉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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