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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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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
나경원,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합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브루나이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방문이 한국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아세안 모든 정상 초대"/ 뉴스핌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다졌다. 볼키아 국왕은 11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통상 국빈 만찬에서 상대국의 공식 수행원들을 초청하던 것에 비해 우리측 수행원 전원을 브루나이 왕궁의 국빈 만찬에 초대했다.

정의용, 비공개 訪中… 양제츠 만나/ 동아일보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으로 대화 궤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북-미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이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 실장은 9, 10일경 중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양 정치국원을 만난 바 있다. 정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진단] “美 요구 커졌다. 단기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안될 것”/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11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北, 핵 프로그램 유지”…우라늄 농축 장비 구입 시도 정황도/ 중앙일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망을 피해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석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금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독]결정적 순간 움직인다···"美정보수장 이르면 금주 방한"/ 동아일보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국가정보국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이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신설한 기구로,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 등 연방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어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불린다.

[단독]“김종인은 씹다 버린 껌”…김연철 과거 SNS 글 보니/ 채널A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좀비'라고, 국민도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원색적 비판의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여론과 관련해선 "국민이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국민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비판했다. 반 전 유엔사무총장을 언급하며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 표현했고,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조치 해제 검토"/ TV조선
김연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5.24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직후다. 2015년에 낸 대담집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며 5.24 조치 해제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에 문민통제가 작동했다면 저렇게 허술한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천안함 보고서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전문가 때 얘기했던 거라 공직 후보로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美, 이번엔 실무협상 대표 비건 내세워 '빅딜 전제 대화' 촉구/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내세워 북한에 대화와 압박의 양면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대북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속에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실무협상을 주도한 비건 대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해 북측에 '빅딜'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북한과 여전히 외교 살아있다…비핵화 때까지 제재 계속”/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북한과 외교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비건 대표는 양측의 입장 차가 남아있다고 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완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비건 대표는 “북한과 긴밀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기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비건 대표는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도 새로운 대화가 언제 시작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면 나선 슈퍼매파 볼턴 “눈 한번 깜빡 않고 北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경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일주일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과 ‘빅딜(big deal)’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北, 美와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 동아일보
북한이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열린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까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시설들을 늘려 왔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1, 2차 정상회담 사이인 8개월 동안 핵무기 6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1월 북한이 최소 핵폭탄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새 韓美연합훈련 '19-1동맹' 오늘 종료…하반기 19-2 실시/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이 12일 종료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돼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진행 중인 19-1 동맹 연습은 이날 오후 마무리된다. 이 연습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각각 참가했다. 19-1 동맹은 키리졸브와 마찬가지로 지휘소훈련이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s)을 말한다. 기존 키리졸브는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됐으나, 19-1 동맹에선 2부 반격 연습이 생략됐다. 이에 따라 연습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었다. 과거에 해왔던 반격 연습은 19-1 동맹 종료 이후 'ROC-Drill'(작전개념 토의)을 통해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문회서 다주택 혼날라… 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들/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작년 이후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최근 매각 과정에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가 연일 다(多)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이후 두 번째 순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한국당이 규정한 정부의 4대 악정(△경제악정 △안보악정 △정치악정 △비리악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불발…결국 공은 국회로/경향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관련 의제를 노사정 합의의 무게감으로 돌파하려던 정부의 구상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경사노위의 논의구조 개선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경사노위 참여자 간 합의점 모색은 막혀 있는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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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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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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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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