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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21일 시작... 野 '송곳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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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검증으로 시작
3월 마지막 주에 최대 6개 부처 장관 검증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3월 국회가 막을 열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송곳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 첫 스타트는 18일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끊는다.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대법원장 몫으로 중앙선관위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2월 임시국회가 멈추며 지명 39일 만에 검증을 받게 됐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희 익스콘벤처타워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1 kilroy023@newspim.com

개각을 앞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21일부터 시작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기획조정실장, 항공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친 국토교통 전문가다. 전라북도 전북 출신으로 국토부 퇴임 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대부분은 4월의 마지막 주에 몰릴 것으로 관측3된다. 26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 장관 후보자는 세계해사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해운·항만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문 장관 후보자는 1980년 한국해양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실습선 선장과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로 10여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인 ‘현장파’로 평가받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내정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19.03.08 kilroy023@newspim.com

다음날인 27에는 많게는 3곳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날로 확정됐다.

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활동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3차례 여의도에 입성했던 진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선 의원이다. 판사 출신인 진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7일 진행된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통신기술과 무선충전 전기 버스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정보통신 전문가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원장과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한 학자 출신이다.

당초 27일로 알려졌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까진 ‘미확정’ 상태다. 빠르면 27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당 4선 중진인 박 장관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국회 운영위·재정경제위·여성가족위·정보위를 비롯해 사법개혁특병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2015년 당에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창과 방패가 매섭게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들은 “전문성보단 정권 유지를 위한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018.09.27 deepblue@newspim.com

보수정당의 반발로 여야의 강한 격돌이 예상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8일로 잠정 예정됐다.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 간사들이 논의 중이지만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대북제재 반대’, ‘사드배치 반대’ 이력 등을 이유로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가장 자질적으로 문제되는 분은 통일부 장관”이라고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중앙대 교수 겸 CJ ENM 사외이사로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문광부 관광국장,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거치고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문화 예술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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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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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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