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4:30

법무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위한 법안 마련…조속한 입법 노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한 각종 공정경제 법안이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는 다중대표소송제, 1만 명 이상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의원 발의를 통해 이들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총 13건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법무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나 개인정보 유출, 배출가스 조작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별 피해 구제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일반 소비자 분야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조물 책임 △부당 표시·광고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집단 소송절차와 소송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시행 후 3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