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반려..."저가 구간 요금제 없다"
KT·LGU+, '저가 요금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업계 "5G 초기시장에서 저가 요금제 의미 없어" 지적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의미 없는 5G 저가 요금제를 내놓아야하나?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사실상 가이드라인 때문에 고민 중이다.
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는 5G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저가 요금제를 내놓는게 오히려 활성화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전국망 구축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이통사로서는 적정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SK텔레콤은 당장 저가 구간 요금제를 포함한 5G 요금제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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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최초로 인가를 신청했던 요금제는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반려됐다. 4월 전후로 예정된 5G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제때에 요금제를 제공하려면 서둘러 저가 구간 요금제를 포함한 요금제 라인업으로 인가를 받아야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5G 요금제 인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저가 구간 요금제를 검토해야한다. 이들은 SK텔레콤과 달리 요금제 인가 대상 사업자가 아니지만, 이번 인가 결과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같은 신고'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정책 기조에 협조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이통시장의 경쟁 구조상 한 사업자가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사들도 해당 구간 요금제를 따라서 출시해야되는 측면도 있다.
SK텔레콤이 자문위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인가 재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저가 요금제 형태 및 구체 사항들을 반영해 자사 요금제를 정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반려 사태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서 제때에 5G 요금제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곤혹스럽게 됐다. 저용량을 전제로 한 저가 요금제가 대용량 데이터 소모에 최적화된 5G 통신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민간기업의 투자비용 회수 기회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실시간, 초고화질 등의 특성을 가진 5G 콘텐츠를 즐기려면 대용량 데이터 소모가 필연적이다. 이 시장에서 저용량-저가 요금제는 존재 의미가 크지 않다. 초기 5G 시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소비하는 '헤비유저'나 매니아층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저가 요금제는 이들을 중심으로 5G 초기 시장이 안정화되고, 5G가 보편 서비스로 자리잡으면 그 이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그때까지 저용량 데이터 이용을 감수하고 저가의 이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2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4G 요금제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통 3사는 5G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경매에만 약 3조6000억원을 썼다. 아울러,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이통 3사의 평균 투자금액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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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기정통부] |
저가 요금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간기업의 사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의무적으로 저가 서비스를 공급하려다 5G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하락을 초래할 수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수조원대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비용-수익구조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5G 서비스를 저가로 공급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투자 의지를 확 꺾는 처사"라면서 "저가 요금제를 원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상품은 이미 4G에서 다 확보돼있는 상황이다. 아직 태동기에 있는 국내 5G는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선 이통사들의 투자를 촉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 회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초기 시장 태동기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글로벌 5G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swse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