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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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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지적에 첫 사과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입니다.

아울러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 특혜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와 에너지 전환산업 등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는 최근 '국가자동차정책'을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자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해 세계 할랄시장 함께 나가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을 기업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경제협력에 방점을 둔 것이다.

[단독] 스콧 스나이더 “北-美 중매 선 한국 정부, 이젠 빠져야”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중재가 아닌 촉진(facilitating)이다. 성공적인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젠 빠져나와야(get out of the way)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 文대통령 탄 벤츠 사진 "전체 의미와 무관"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낸 보고서에 작년 9월 평양서 실시된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 사진을 첨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보고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와 무관한 것"이라고 14일 반박했다.

[단독]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화약고 된 김연철의 SNS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페이스북이 인사청문회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1년 8월 31일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는 글을 올렸다. “어느새 (나꼼수의) 말투를 따라하더니, 언젠가부터 업데이트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17회에서 듣다가 눈물이 났다”고 썼다. 그가 언급한 ‘나꼼수 17회’는 검찰이 억지로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옭아맸다는 내용인데, 이를 듣고 눈물이 났다는 것이다.

'술, 코로 마시라' 가혹행위 육군 대령, 사실 확인 후 징계 예정 /뉴스핌
육군 모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곧 보직해임 등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사과' 지적에 처음 "국민께 죄송"/뉴스핌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경찰의 유착 의혹과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이다.

조명래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고위급 정책협의체 합의"/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과 관련,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 제출 미흡에 "장난하나"/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북한 미세먼지 유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남북 군사합의 충실 이행..긴장완화 토대 마련할 것"/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북미회담 결렬이 내탓? 문 정부, 남탓정신 유감없이 발휘”/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나 원내대표 때문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꼼수로 결렬된 것을 야당 원내대표 탓으로 돌린다고 14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특보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직자 평화·통일 특강에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방미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종전선언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한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표연설 당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법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표현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2.3%...'나경원 효과'로 민주당 턱밑 추격/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모독 발언 논란’에도 한국당 지지율은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2주 연속 내림세는 멈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2.3%였다. 전주(3월1주차) 대비 1.9%p 오르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지지층을 집결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11일에는 30.8%였지만,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인 13일에는 32.4%로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 지지율이 58.7%에서 69.5%로 급등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조례 만든다...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키로/뉴스핌
당정청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조례로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주민도 조례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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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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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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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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