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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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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협상 깰 생각 없어…김정은, 당장은 입장 발표 안할 것"
"박영선 소득·재산 비교해보니…年 씀씀이 4억6000만원 달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들 간 이견이 크고 원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노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당론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씀씀이가 화재입니다. 최근 5년 간(2014∼2018년) 박 후보자 부부의 합산 소득은 총 33억 원에 달하지만, 박 후보자가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 목록' 상 재산 증가액은 9억9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액(33억원)과 재산 증가액(9억9000여만원)의 차액이 무려 23억원에 달하는데 매년 평균 4억6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4.9%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5%p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보수층 결집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희 익스콘벤처타워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4.9%, 또 최저치 경신…'잘못한다' 49.7%/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44.9%를 기록,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11~15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4%p 내린 44.9%(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22.1%)로 18일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4주차의 기존 취임 후 최저치(45.9%)를 11주 만에 경신한 것이다.

문대통령,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금융 혁신정책 발표/ 뉴스핌
지난주 올해 첫 해외 순방(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다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경제 챙기기에 나선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제현안 보고를 받고 올해 경제 운영방안을 재점검한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된 정부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단독] '일정 공개' 공약한 文대통령 일정, 靑 홈페이지엔 17일째 비공개 왜?/ 조선일보
청와대가 지난 1일을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 24시간 일정 공개'를 공약한 바 있다.

태영호 "北, 협상 깰 생각 없어…김정은, 당장은 입장 발표 안할 것"/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중단에 대해 곧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과 관련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이 당장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서 "북한 매체들이 최선희 부상의 대미강경 발언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미 압박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의 전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병무청장 "승리처럼 중요 수사받는 사람, 직권으로 입영 연기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경향신문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시기관장의 입영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오는 25일 입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이산가족 화상상봉, 유관기관 협의 진행중"/ 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북측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K 교두보를 확보하라"…'통영·고성'에 사활 건 민주당/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진'(東進)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은 18일 경남 통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문석 후보 지원에 나섰다. 정치권이 4·3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통영을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병무청장 "승리 사건 계기 직권으로 입영연기 가능 법개정 추진"/뉴스1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비롯된 각종 범죄 의혹에 연루된 그룹 빅뱅 맴버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도피성으로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장의 연기요청이 있을 때는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영여기 신청을 했을 경우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소득·재산 비교해보니…年 씀씀이 4억6000만원 달해"/문화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을 앞두고 당시 자신이 했던 발언들 때문에 되레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시절 고위공직자 논문 표절과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워왔던 박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관련된 논문 표절 및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탈당 예고ㆍ원외위원장 반대성명…바른미래, 커지는 '패스트트랙 파열음'/헤럴드경제
애써 봉합한 바른미래당 내 균열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인해 재차 벌어지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들은 선거법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 당내에서 이러한 집단 행동으로 불만을 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당, 선거제 개혁 당론 추인 놓고 '삐그덕'…결국 19일 재논의/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동영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인에 나섰으나 단일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론조사]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보수층 결집...한국당 31.7%/뉴스핌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4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지만 보수층은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1.7%였다. 전주(3월 1주차) 대비 1.3%p 오르며 더불어민주당(36.6%)과의 지지율 차이는 불과 5% 미만으로 좁혀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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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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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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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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