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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사업재편 M&A’ 바람…정부도 긍정적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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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게임·방송산업 등 빅딜 줄줄이
성장한계 열어주나…정부 입김 '훈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성장한계에 봉착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재편 바람이 일면서 구조변혁을 향한 정부 측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해운·조선업 및 게임, 방송·통신 분야 등의 ‘대형 M&A’ 훈풍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 강화와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빅딜’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M&A 건수가 700건을 돌파하는 등 10년 만에 최대건수를 기록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호무역,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의 우려로 건수에 비해 기업결합 금액이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감소한 486조원에 그쳤다.

이는 혁신성장과 투자촉진을 위한 대형 M&A보다 ‘일단 살고보자’식 구조조정 등 중소형 M&A가 봇물을 이룬 셈이다. 조용히 M&A 행보를 이어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들 역시 대형 M&A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M&A 사례를 보면, 한국리테일은 홈플러스를 영업양수했고 CJ오쇼핑과 CJ E&M이 합병했다. 또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 합병, 한국콜마-CJ헬스케어 주식취득 건, 한앤코14호-SK해운 주식취득, SK텔레콤-사이렌홀딩스코리아 주식취득 건 등이 있다.

올해는 경쟁력 강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형 M&A 공세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대규모 M&A 실현 가능성을 점치는 등 삼성전자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춤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쏠림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비(非)메모리 분야(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사업 등)의 육성 의지는 여당 지도부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밝힌 복안이다.

때문에 NXP·글로벌파운드리 인수설이 돌았으나 삼성전자는 공식부인한 상태다. 그럼에도 재계를 놀라게 한 미국 자동차 전장전문기업 하만(Harman)의 전격 인수 사례를 비춰 대형 M&A 공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불허로 M&A 시장에 빨간불로 여겨진 유료방송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건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 DB]

글로벌 경쟁당국과 만나는 유럽 출장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결합 심사 때와는 다른 시장현실을 어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딜라이브 인수전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경쟁법 집행이다. 기업결합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통한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인수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15일 공정위에 접수하는 등 30일 간의 심사기간(필요시 90일 범위 내 추가 연장, 자료 보정기간 등 120일 초과)거치게 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을 중요시 본다. 관건은 바로 ‘관련시장(Relevant Market) 획정’이다.

상품시장 획정과 지리시장 획정 등 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수요·공급의 대체탄력성을 비롯한 임계 매출분석,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Elzinga-Hogarty 테스트 등 다양한 경제분석기법이 활용된다.

공정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시장 기준에 대해 분석을 강화한 보고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때 첨부한 지리시장 획정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별도의 시장획정 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는 시장점유율 산정·시장집중도 평가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등의 요인도 따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 KISDI 보고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정위 자체에서도 별도의 시장획정을 면밀히 볼 것이다.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별도의 시장획정 용역을 통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꺼져가던 해운·조선산업의 경우도 M&A가 불씨를 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등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경영 위기에 놓인 상선 간의 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해운업황의 돌파구가 상선 간 통합에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 글로벌 해운 트렌드도 국적선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등 2개 이상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왼쪽)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3.08 leehs@newspim.com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대형 화물을 위주로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 그 외 일부 중소형 선사는 그때그때 적은 물량을 실어 나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운업계 전문가는 “대형 화주와 계약해 실어 나르는 영업방식이 아니다보니 경영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SM상선의 경우 지난해 미주 노선 실적 개선을 봤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통합의 필요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해운업의 구조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간의 M&A도 빅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넥슨 지주격회사 NXC 매각 입찰이 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의 시가 총액은 약 15조원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규모 인수·합병이 증가했으나 올해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대형 M&A가 추진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심사·처리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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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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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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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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