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간 대치 국면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선거법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야 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천안함 9주기에 앞서 이날 서해수호 2함대를 방문키로 하며 또 다시 한국당 없는 논의만 반복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은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국민 패싱, 야당 패싱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한국당이 최근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 합의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정당에서는 적게 평가되고, 지역구 의석이 적게 확보된 소수정당에서는 과대 평가되는 등 표의 등가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투표는 정당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투표를 포함한 것이어서, 지역구 투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에 현재 우리가 비례대표 명부에 별도로 투표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투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비례대표 명부에 계산해 정리한다"며 "헌재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지역구 선거의 인물 투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 달라"면서 "다만 비례대표 폐지를 고집하긴 하겠지만 열린 자세로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혁안 관련,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나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이견이 좁혀질 여지가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03.11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17~20대 선거법 통과 시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선거 47.2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됐다"면서 "이런 관행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지 않고 합의에 의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때표제를 계속 고집해서는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6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한국당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 수사는 최소한으로 하는 형식의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 신설법안의 경우는 양날의 칼을 찬 민변 경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벙부여당이 마치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념 편향 수사관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므로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작용으로 해체됐던 청와대 직속 수사기구 '사직동 팀'을 기억하시냐"며 "기소권을 뺀 공수처안은 사직동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직동팀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청와대 직속 수사기관이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다고 해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권력 남용 등 부작용 때문에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다. 국민의 검경이 아니라 청와대의 검경이기 때문"이라며 "검경의 인사독립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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