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에 역점
도시형 태양광 사업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월 25일 울산에 새둥지를 튼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에너지수요관리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기존 사업의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시설 안정, 에너지복지 및 수소산업 기반구축 등 사업영역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공단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5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공단은 올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혁신 의지에 부응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효율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구조 혁신과 효율시장 활성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진흥수단과 기술혁신, 인프라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KEA 에코 시스템(ECO SYSTEM)'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KEA 에코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혁신유도와 시장전환,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차별화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흥수단 △기술 △인프라 시책의 유기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 유도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및 국제기준 대응 등 기업역량·산업경쟁력 강화도 꾀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 촉진 및 시장과의 마찰 완화를 위한 '보조금' 및 '자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기술 확대를 위한 인증, 표준 등 검증된 기술의 시장진입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안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선 △에너지공급자의 투자 활성화 △해외자원개발융자지원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이 추진된다.
먼저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범운영중인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의 시행근거를 강화하고 대상부문을 확대(가스·열)하며, 제도 이행효과의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한 법제화(패널티 부과, 인센티브 도입 등)를 추진 중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하철기 전기요금 6~8월분 지원)까지 확대하고, 시스템 보완 등 제도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대규모 시장 조성을 위해서도 힘쓴다.
먼저 재생에너지 3020 실행기반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장지역의 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업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성과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산업통계를 신재생에너지 전·후방산업부문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인·허가 등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지원 및 안전성 강화와 관련해선, 국내 산업육성을 위해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기준 적용과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공단은 KS인증기준에 최소 효율수준을 제시하고, 효율수준 미달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 보급중인 인증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주기적인 공인시험기관 제품시험 실시, 부적합 제품 인증기업 특별 현장조사 등이 진행되며, 자연재해 예방 종합대책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자연재해 발생 시 소방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과의 피해현황 공유 등 협력 체계 수립 등이 추진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보조와 태양광대여, '공공건물 설치의무화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24%였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비율을 올해 27%까지 높이고 2020년 이후에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에 일환으로 올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4.5메가와트(MW) 규모의 '도시형 태양광' 보급을 본격 추진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도시형 태양광은 도심지의 주택·건물·시설물 등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사업에만 71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시장안정화를 위해,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RPS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해 에너지효율혁신,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학연의 경제주체와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 증대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