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한투증권 발행어음 징계수위, 4월엔 결론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5:26

28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 국회 일정으로 취소
4월 세 차례 진행, 첫째 주 올라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가행사와 국회 일정 등으로 3월 예정된 제재심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4월 첫째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4일과 21일, 28일에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진행으로, 28일은 전일(27일) 진행되는 임시국회 일정(정무위원회 업무보고)으로 미뤄지게 되면서 이달에는 14일 한차례만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제재심은 지난 14일 진행된 건 이후, 계속 다른 일정과 겹치게 되면서 미뤄졌다”며 “다음달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다음달 6차, 7차, 8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제재심 일자는 다음달 3일(오후 2시 30분)이며, 이후 18일과 25일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금투업계는 3일 진행될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제재심 심의위원 간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SPC에 1673억원을 제공했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TRS 계약을 맺고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심의위)가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에서는 이달초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열리는 제재심에서도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은 팽팽히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발행어음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 없이 제재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며 엇갈리고 있다”라며 “법령만을 두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물론 경제적 실질을 따졌을 때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 볼 수도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제재는 내려지겠지만, 그 수위는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