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측 ‘사저 압류 위법’ 주장에 전재국 진술서 공개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3:17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3:18

검찰, 2013년 전재국 자필 진술서 공개…사저 포함 차명재산 목록
검찰 “5년 넘게 이의 제기 안 하다 이제와서 말 바꿔”
재판부 “전재국, 임의로 내진 않았을 것…다시 의사 확인해보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사저 압류 처분 위법 주장에 전씨의 장남 전재국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다. 2013년 전재국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전두환씨 일가는 문제가 된 연희동 사저를 포함한 상당 재산이 차명재산이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모씨가 낸 재판집행이의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두환씨 측은 2013년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적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연희동 사저는 기부채납(국가에 무상으로 재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하되 전두환씨 내외가 생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소한의 보전조치만 해놓았으나 5년 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공매를 진행한 것인데 이제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결국 쟁점은 (연희동 사저가) 전두환씨의 차명재산인지 여부이고, 또 차명재산일 때 곧바로 명의자에 대해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아니겠느냐”며 “결코 이 재산은 차명재산일 수가 없고, 차명재산임을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씨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공방이 이어지자 검찰은 2013년 9월 10일 전두환씨 장남 전재국 씨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차명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전 씨의 자필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매절차 환수 과정에서 추징금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추징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환수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재국 씨는 이 진술서와 함께 차명재산 목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차명재산 목록에는 아내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 본채 건물과 며느리 이 씨 소유인 별채 역시 포함됐다. 특히 연희동 사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희망(단, 생존시까지 거주)’라고 명시하며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검찰은 2017년 아내 이 씨가 쓴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 중 ‘그 분(전두환씨)도 내 건의에 동의했다. 큰아들이 가족을 대표해 검찰청사 앞에 섰다’는 부분을 제시하며 이 씨도 연희동 사저가 차명재산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당시 검찰은 기부채납 약정서 작성 등 정식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저희들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순수하게 법률적인 것”이라며 “검찰이 사전에 이 압류처분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신청인 측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한 발 물러섰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019.03.11 leehs@newspim.com

전씨 일가는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017년과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압류재산 집행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전재국 씨와 면담을 했는데, 검찰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전 씨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당시 검찰이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전 씨는 ‘그러시면 검찰이 그렇게 하셔야겠죠’, ‘저는 연희동 사저 등에 대해서 부모님 의사를 전달하면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는데 공매 등 절차로 매각이 된다면 저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전 씨 일가는 연희동 사저가 전두환씨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근거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공개한 진술서 등에 따르면 이미 2013년에 연희동 사저가 차명재산임을 전 씨 일가 모두가 인정한 것이라 뒤늦게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역시 “전재국 씨가 일가의 의사 확인 없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국가에 제출했을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순자 씨도 아까 봤듯 자서전에 언급하는 등 공식입장을 내놨는데 5년 후에 다시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 번 전 씨 일가의 의사 확인을 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모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현재까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000억가량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100억원 상당의 연희동 사저는 6번째 공매 끝에 지난 21일 51억3700만원으로 낙찰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전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아내 이순자 씨 등 전씨 일가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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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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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