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네릭 약값 차등화에 중소제약사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5:03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
21번째 제네릭부터는 약값, 최저가의 85%
"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 vs "중소제약사에 잔인"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제네릭(화학합성의약품 복제약) 약값 개편을 발표하자 제약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제네릭 난립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소제약사들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제네릭 약값 차등화…"생동성 시험 직접해라"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원조의약품 하나 당 20개의 제네릭만 기준을 총족할 시 현행 약가인 '원조의약품 가격의 최대 55.35%'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재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20개 안에 든 제네릭도 55.35% 수준의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직접 원조의약품과 제네릭의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만약 제약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원조의약품 가격의 38.69 %까지 떨어진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조의약품 가격의 45.52% 수준의 약가를 산정받는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준비기간 3년을 부여 후 개편안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과 지난 2월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양방향으로 제네릭 난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약사가 직접 생동성 시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동시에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거나, 다른 업체에 시험을 위탁했다. 이를 통해 제네릭 개발 비용을 아끼고, 한꺼번에 수많은 제네릭을 허가 받았다.

[표=보건복지부]

◆ 대형제약사는 영향 미미… 중소제약사 분통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국내 제약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다. 신약, 개량신약의 매출 비중이 높고 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자금력이 있는 대형 및 중견 제약사들은 개편안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A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품목만 공동으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직접 생동성 시험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 따라 일부 품목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불필요한 제네릭 제품들이 정리되고, 난립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비교하면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제네릭 품목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개량신약, 신약 등을 개발하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소제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매출 대부분을 제네릭 품목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자금, 생산시설,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최종 개편안이 나오기 전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행동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일부 조건 등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약가 개편안으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 규모가 큰 제네릭 제품부터 자체적으로 생동성시험을 시행하고, 수익이 안 나는 제품은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이 대형 제약사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등의 국내 제약산업 문제의 원인이 모두 제네릭에서 비롯된 것처럼 몰리는 데 억울하다"며 "자금력과 인력이 있는 대형제약사들에 중소제약사들이 밀리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