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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계부채·주택시장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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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개최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여전히 높아
'금융안정지수'도 주의단계 근접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을 발표했다.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왼쪽)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오른쪽)이 28일 금융안정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진규 기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 둔화되고 있지만 부채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534조6000억원으로 전년비 5.8% 늘어났다. 이는 가계소득 증가율 3.9%를 여전히 상회하는 수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말 159.8%에서 2018년 말 162.7%로, 명목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말 83.8%에서 2018년 말 86.1%로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1.55%로 전년비 0.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신용자(7~10등급) 등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2015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2018년 말 기준 이들의 대출 규모는 86조8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며,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택 매매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경우, 지방의 내림새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도 올해 들어 하락 전환한 상태다.

기업 역시 음식숙박,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하나, 향후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저하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기업신용은 전년말 대비 6.4% 늘어나 2017년(3.6%)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8년 10월 이후 주의단계(8~22)에 근접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대외교역여건 악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은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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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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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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