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중국, 전기차 보조금 삭감 후 전면 폐지...전기차시장 시험대에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8:35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8:35

품질 떨어지는 전기차 업체들, 대거 퇴출될 전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대거 삭감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회복탄력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6만6000위안(약 1114만원)에서 2만7500위안(약 464만원)으로 감축된다. 중앙정부의 보조금보다 50% 많았던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삭감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25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150km에서 기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2021년에는 모든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생산한 전기버스에 붙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후한 보조금 덕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만큼, 보조금이 없어지면 수요 위축과 시장 퇴보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품질이 떨어지는 스타트업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가 발생한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솎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전기차 업체는 487개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과 함께 이들 중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 소재 컨설팅기관 오토모티브포어사이트의 예일 장 이사는 “품질로 승부하기 힘든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보조금을 줄일 때가 됐다. 정부는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우유를 더 달라고 떼 쓰는 게으른 아기들만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중국 재무부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생산자 포화 상태의 시장에서 강자만을 가려내겠다는 뜻의 암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감세, 여타 지원책 등으로 총 588억달러(약 66조8556억원) 이상을 썼다.

이 덕분에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26만대에 달해 총 자동차 판매량의 4.5%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목표는 2020년까지 200만대, 2025년까지 700만대 판매를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은 유일하게 밝은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8% 감소한 반면, 전기차 판매는 62% 급증했다.

전기차 업체들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에 따른 비용 증대를 가격에 전가시키지 말고 매출이익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고 UBS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폴 공이 조언했다.

중국에서는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 판매를 떠받치는 다른 요인도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차량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를 떠받치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BYD와 BAIC 등 중국의 전기차 선두주자들은 보조금 삭감을 반기며, 경쟁업체들이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간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만큼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외국 기업들과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외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지만 엄격한 기준에 맞춰야 해 품질 면에서 중국보다 앞설 수 있으며 이미 중국에서 여러 개의 모델 출시가 계획돼 있다. 테슬라는 매년 5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상하이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에 1만6000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철회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업체들 달래기에 나섰다.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은 “보조금 삭감으로 전기차 부문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 년 간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를 보조금을 줄여나간 후에도 지키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 테슬라 모델3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