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FTA 15주년 맞아 성과 분석 및 정책 재편전략 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포럼에서 FTA정책의 성과와 재편 전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통상 국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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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포럼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무역협회] |
포럼은 우리나라 최초인 한-칠레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통상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FTA 성과를 분석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른 FTA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의 FTA 활용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FTA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편"이라며 "토의에서 나온 결론이 우리나라 FTA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토의에서 "현재 미국 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 주도로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구축하는 'FTA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FTA 정책의 재편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장진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후속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FTA 체결 성과를 극대화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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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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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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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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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