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석유운반선 K호도 출항보류"…대북제재 '구멍'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5:09

대북제재 위반혐의 선박 5척으로 늘어
유기준 "대북제재 위반 의심행위 횡행"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석유제품을 몰래 북한에 넘기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보류된 선박이 추가로 확인됐다. 파나마 국적의 석유운반선 K호다. 이로써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우리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선박만 5척으로 늘어났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 K호가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호는 파나마 국적의 1977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으로, 미국 정부의 북한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선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7849톤급 유조선인 피 파이오니어(P Pioneer)호가 출항금지 조치를 당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또 우리나라 선적의 5413톤급 유조선 루니스(Lunis) 호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만5400톤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이후 수 차례 차항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으로 신고한 뒤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했다. 하지만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루니스 호는 싱가포르나 베트남에 한 번도 기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5~8월 수 차례 동중국해 공해상, 타이완 북쪽 약 300km 떨어진 지점,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 머물렀는데 이 해역들은 모두 미국 재무부 등이 보고서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장소이기도 했다.

이에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니스호가 북한의 정제유 불법환적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9월 26일 여수항에 입항한 루니스호에 '출항 보류' 조치를 내리고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 역시 출항보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이외에도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 운반 관련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를 받아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 호는 현재 우리나라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엄중한 대북 제재만이 북핵 폐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핵 문제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염격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