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장관상 '못된고양이' 엔캣…예상매출액 뻥튀기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06:01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제재
시정조치 및 과징금 7200만원 부과
제재 받은 9일 후 산업부 장관 표창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8일 오후 4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정보를 거짓 제공한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예상매출액 뻥튀기’로 제재를 받고도 소비자중심경영, 상생협력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는 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공정위는 엔캣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해 온 엔캣은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서면으로 제공해야하는 가맹본부다.

당시 법규로는 점포예정지의 주변상권에 따라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과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 등 2가지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2월 3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동안 8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3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했다.

공정위거래위원회·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 [뉴스핌 DB]

51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산정해 교부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엔캣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가맹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판단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 포함여부가 문제였다. 예상매출액·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고도 ‘VAT 별도’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엔캣은 2015년 2월 5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동안 1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 포함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VAT 별도’라고 게재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고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기재한 점도 문제였다.

아울러 1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획정해야하지만,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 가맹점을 임의로 산정한 행위도 지적됐다.

현행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도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의 획정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이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 피심인의 가맹사업 규모, 위반행위를 한 기간 등과 함께 피심인이 VAT를 포함해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함에 따라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의 규모가 10%로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전연도가 아닌 전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등이 오히려 축소된 경우도 있는 점, 인접한 가맹점의 선정도 점포예정지와 직선거리상 가장 가까운 가맹점을 선정했으나 행정구역이 구분됨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건”이라고 덧붙였다.

매출액 뻥튀기로 제재를 받은 9일 뒤인 지난달 20일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는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2년 전 ‘못된고양이’ 가맹점주 10여명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상품공급중단·보복출점 등의 갑질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