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전략적 근로감독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0:00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및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고위공무원 2명·과장급 3명 등 본부 정원 15명 충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고위공무원 2명 △4급(과장급) 3명 △5급 3명 △6급 4명 △7급 3명 등 총 15명의 본부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당초 20명 초반대로 예정됐으나 행안부와의 막바지 조율과정에서 인원이 다소 줄었다. 

먼저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분석 기능을 한데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흩어져 있던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해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별 고용정책 지원을 위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여성고용정책과'는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이관된다.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현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해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이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해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해 근로감독 기능을 통합한다. 근로감독정책단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고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근로감독 전담 조직은 현장 중심의 전략적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외부로 파견됐던 고위공무원 중 한명이 본부로 돌아와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