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EU 제품에 관세 부과하겠다” vs 에어버스 “법적 근거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21:06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0:14

[워싱턴/파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제품에 110억달러(약 12조5455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12억달러(약 12조7936억원)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어버스 보조금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11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WTO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EU산 제품에 11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EU는 수년 동안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러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WTO는 지난 2011년 EU가 에어버스에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0억달러(약 20조52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보잉사의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U와 미국은 각각 에어버스와 보잉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10년 넘게 서로 싸우고 있다. WTO는 양측 모두가 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결하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에 대해 에어버스 측은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무역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장하는 110억달러의 피해는 과장됐으며, 관련 사안은 미국이 아니라 WTO가 판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소식통은 EU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마한항공의 에어버스 A340 여객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