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한국 경제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수 침체와 함께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글로벌 자국주의 확대, 민생 뒷전 정치권, 기업 옥죄는 정부, 총수 일가의 일탈 등 악재만 누적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먹구름] 기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악재들과 대응방안 등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전년 동기 대비 -8.2%, 4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다. 최근 몇년간 한국 경제는 부진한 내수를 그나마 수출이 만회하는 식이었다.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각 정권들은 여러 구호를 내세우며 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를 수출이 버텨주면서 겨우 소폭의 성장률을 지키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까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수출 부진은 예견됐던 사안이다. 지난해에도 월별 수출액은 성장하기는 했지만 '반도체 슈퍼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반도체가 워낙 큰폭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수출을 플러스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당시 반도체 업황이 가라앉을 경우 국내 수출과 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될 경우 이를 대체해 줄 산업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자동차나 휴대폰 등 전통적으로 국내 수출을 이끌었던 산업들은 현재 성장은 커녕 감소를 막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반도체 의존하다 우려대로 마이너스

특히 수출 전선의 가장 큰 악재로 꼽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보호주의 대두와 통상 전쟁 등의 글로벌 환경 역시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최근들어 자국 산업 육성 기조를 더 강화하면서 한국의 가장 큰 시장이 아닌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결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수출이 마이너스를 벗어나려면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요가 하반기로 가며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IT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반기 수출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건은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다. 당초 작년 4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부진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은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를 늘려 왔던 글로벌 ICT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수요가 살아날 것이고, 가격 역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D램 평균거래가격(ASP)이 올 3분기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D램익스체인지는 "1분기에도 재고 과잉으로 D램 가격 하락이 계속돼 ASP는 20% 이상 떨어졌다"며 "공급 업체들은 판매 촉진을 위해 가격 하락 정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가격 하락에도 재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수요를 자극할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가격 하락이 탄력적 수요 증가를 촉진시켜 저점을 앞당겨 왔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원리가 동작하고 있지 않다"며 "작년 하반기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았고, 가파른 판가 하락에도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가격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jinebi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