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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제재 해제 약간의 여지”‥北 탈선 막고 한미정상회담 돌파구 마련할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전날 ‘FFVD 강조..金 독재자 발언’에서 유화 제스처
文, 폼페이오 발언 계기로 중재안 도출 성공할지 관심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워싱턴에서의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북한이 북핵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며 “때로는 그것이 비자 문제일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엔 결의안과 같은 핵심 제재는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 제재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약간의 여지’란 표현을 통해 유연성을 보인 것은 최근 들어 처음이다. 

더구나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만 해도 청문회 출석 전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현재까지 시도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면서 “우리는 이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독재자(tyrant)라고 인정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 발언 기조가 하루 사이에 상당히 부드러워진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유화 제스처에는 김 위원장의 노동당 정치국 회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침묵해오던 김 위원장은 정치국 회의 발언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도 11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하노이 회담을 거론하며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이슈 진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빅 딜’을 수용하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맞서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촉진자’를 자처하고 나선 문 대통령의 입지를 찾기도 힘들어 진다. 한국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협상)’을 거론하며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워싱턴 일각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개최 성과에 회의적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약간의 여지’ 발언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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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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