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수색·증산 개발사업 잇단 좌초..서부광역철도 추진도 '빨간 불'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6:1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6: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잇따라 지지부진 상태에 놓이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도 '유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발사업 좌초에 따른 경제성 악화가 예상돼서다. 개발사업이 잇따라 장기표류하면 '편익'에 해당하는 노선 이용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 문제로 난항에 빠진 원종~홍대선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부광역철도의 주요 배후지역인 수색·미디어시티역세권 사업과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 개발사업이 잇따라 좌초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자 서부광역철도 추진도 함께 난항을 겪을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 일대의 핵심 개발사업은 수색증산뉴타운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세권 개발 등이다.

우선 수색·증산뉴타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는 수색1~14구역과 증산1~6구역 총 20개 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증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최근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증산4구역에는 재개발 후 약 29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1만5000여 가구가 지어질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새 아파트 20%가 사라지게 되는 셈. 이밖에 수색14구역과 증산3구역은 이미 재개발구역에서 지정해제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색역세권 DMC구역 개발 조감도 [자료=코레일]

이와 함께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세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 서부권역의 대단위 상업시설(몰)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상암롯데몰 사업이 자칫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롯데쇼핑측은 이달 들어 서울시의 조속한 건축인허가를 요구하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원을 주고 롯데쇼핑이 사들인 3개 필지는 용도가 '상업업무'다. 유치 시설은 판매시설·업무시설·도시위락시설·상업위락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이 곳에 관광호텔과 대형 쇼핑몰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망원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축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롯데쇼핑은 애초 3개 필지 모두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을 수정해 2개 필지에만 상업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서울시를 등에 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무산된 상태다. 롯데쇼핑은 2개 필지에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다시 땅을 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환매를 해줄 가능성은 낮은 상태. 또한 롯데쇼핑의 요구대로 상암롯데몰 건축 인허가를 빨리 내줄 공산도 없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설령 서울시가 환매를 하더라도 이를 되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암롯데몰과 현대차 GBC부지 개발사업을 비롯한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모두 서울시의 건축인허가와 공공기여의 '덫'에 빠진 것을 지켜본 기업들이 선뜻 땅을 사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레미콘을 비롯한 건자재 업체인 삼표가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세권에 짓기로 한 삼표 신사옥도 조기 사업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삼표 신사옥 예정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반면 삼표측은 사옥 대신 일반 오피스빌딩과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도 걸린데다 삼표측이 급한 사업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 역시 중장기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삼표측은 지난해 보류된 세부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노선도 [자료=지자체]

이처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개발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이 일대의 또다른 개발 재료인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사업 착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원종~홍대선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분석을 넘을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상태다. 원종~홍대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분석비(B/C비)가 1.01이 나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 비해 30% 이상 깎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선례를 감안할 때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서울시와 경기·인천의 쟁점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까지 감안할 때 원종~홍대선의 경제성은 0.55로 낮아진다.

여기에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개발사업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인 만큼 원종~홍대선의 경제성 분석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진 상태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약 8000명의 배후 인구가 사라지는데다 상암롯데몰, 삼표신사옥 사업도 지체될 경우 원종~홍대선의 이용 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원종~홍대선은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으로 경제성이 낮아지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수색·증산 일대 개발사업 연기와 무산에 따른 이용인구 감소는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원종~홍대선을 필두로 한 서부광역철도는 지금으로선 배후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역세권과 수색·증산뉴타운과 같은 서울 서부지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돼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거나 고양 향동지구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는 상황에선 정부가 예타 기준을 낮춘다해도 만족할 만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받아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종~홍대선은 당장 마포구나 은평구 주민들에겐 별 필요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감안할 때 유동인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일대 개발사업이 자꾸 좌초되면 원종~홍대선 역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