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인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으로 수익을 낸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0여년만에 부활시킨다고 AP·로이터통신이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쿠바 옥죄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 조치는 20년 이상 이어진 미국의 쿠바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쿠바와 중국, 러시아 등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징계 성격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쿠바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국제 무역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6년 통과된 '헬름스 버튼 법'은 쿠바 혁명으로 피델 카스트로 집권한 이후 호텔, 담배공장, 증류소, 이외에 쿠바가 국유화한 자산들로 운영되는 유럽 회사들을 고소할 권리를 부여했다. 당시 쿠바 정부에 재산을 빼앗긴 미국인이나 미국 시민이 된 쿠바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쿠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소송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미국이 쿠바와 다른 주권국가와의 사업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헬름스 버튼 법이 통과된 1996년 이후 집권한 모든 미국 대통령은 무역 충돌과 집단 소송을 피하기 위해 법안 발동을 유예해왔으나 쿠바 옥죄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법안 발동을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미 행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이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마이애미 연설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알베르토 나바로 쿠바 주재 유럽연합(EU) 대사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를 역외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지난 60년간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로 얻어낸 결과는 쿠바 국민의 고통뿐"이라고 비난했다. 쿠바는 몰수된 재산에 대해 소유주들에게 보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60년간의 미국과의 무역 제재로 인해 발생한 수십억달러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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