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양수산 국민인식, 해운산업 발전가능성↑…경기는 '부정적'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3:41

2019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해운산업 발전가능성↑…경기는 글쎄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도 높여야"
해양영토 위협, 日독도 침탈 지목
연안 지역 골재·모래 채취 줄여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운산업 발전가능성에 비해 해운경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수산분야 과제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을 꼽은 국민이 절반에 육박했다.

해양분야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가장 큰 해양영토 위협으로 인식됐고, 연안 지역 골재·모래 채취를 줄여한다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해운 분야 중 해운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국민의 61.0%가 ‘긍정(6~10점)’이라고 답했다.

‘보통(5점)’과 ‘부정(0~4점)’이라고 답한 국민은 각각 21.0%, 18.0%에 그쳤다.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을 묻는 설문에서도 국민 62.3%가 ‘긍정’으로 평가했다. 해외에서의 위상을 묻는 설문에서도 절반을 넘는 59.7%가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해운산업 경기현황을 묻는 평가에서는 47.6%에 그쳤다. ‘부정’과 ‘보통’이 각각 29.8%, 22.6%를 기록했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해운산업의 위상은 전년 61.1점에서 올해 61.3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은 62.2점에서 60.5점으로 1.7점 하락했다.

해운산업 관련 전반적 평가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해운산업 경기현황에서는 54.3점을 받는 등 현재의 경기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해운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와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각각 74.3%와 70.9%를 차지했다. 통일 이후에도 해운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9%에 달했다.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 관련 기술개발 연구 및 투자(20.5%)’와 ‘국적선박 확충 및 해운기업 지원(19.2%)’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화물 및 여객 안전기준 강화(30.9%)’가 가장 높았다.

수산 분야에서는 ‘국산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52.5%로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국산이 미흡하다’라는 평가는 10.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보면, 부정적 평가가 2017년 17.6%, 2018년 31.3%, 2019년 35.5%로 매년 증가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48.1%), 30대(41.3%)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6.1%), 부산·경남·울산(41.3%) 등 바다와 인접한 지역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수산업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42.3%)’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의 저렴화(24.9%)’, ‘유통·판매 중 신선도 유지(17.7%)’, ‘품질의 고급화(10.3%), ‘원 산지 혹은 자연산·양식산 표기(4.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필요 정책으로는 ‘해양오염방지’가 29.7%로 1위를 차지했다. ‘수산물 가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22.0%)’, ‘수산물이력제 등 생산 정보 표기 강화(14.9%)’, ‘수입산 수산물 검사·검역 강화(11.5%)’, ‘친환경 조업 방식 권장(11.0%)’ 등도 뒤를 이었다.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할 분야로는 ‘수산식품산업’이 가장 높은 33.9%로 조사됐다.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4.6%로 전년보다 4.7%포인트나 증가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일본의 독도 지속적인 침탈시도(28.1%)’를 해양영토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26.2%)’,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미확정(17.9%)’, ‘북한과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10.9%)’,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 관심 저조(8.5%)’, ‘해양경비력 부족(8.3%)’ 등의 순이었다.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서는 ‘독도 실효적 지배 대책 강화’가 가장 높은 24.9%를 기록했다.

골재 및 모래 채취도 문제로 꼽았다.

골재 및 모래 채취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국민 64.4%는 ‘환경 보전차원에서 금지 혹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줄어야한다’는 49.2%를 차지했다.

해양관광과 관련해서는 여행목적으로 바닷가를 방문한 횟수가 연간 ‘1~3회’라는 응답이 65.6%였다. 여행 기간은 ‘1박 2일’이 41.0%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25.5%, 항만·물류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돼야 할 분야로 ‘항만안전’ 선택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항만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24.1%)’과 ‘환경오염저감(22.2%)’,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15.0%)’ 등을 중점 관심 분야로 꼽았다.

이 밖에 해양수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79.5%가 ‘해양수산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항목에 ‘동의(6~10점)’를 표했다. ‘보통(5점)’, ‘반대(0~4점)’라고 평가한 국민은 각각 14.6%, 5.9%에 그쳤다.

최석우 해양수산통계센터 전문연구원은 “해양수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다.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했다”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보호,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사 안전 제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환경과 안전 관련 분야”라고 설명했다.

박광서 해양수산통계센터 센터장은 “국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방향 수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수산 분야는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보인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상 또는 항만 지역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