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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보궐선거 패배…'선거의 제왕' 아베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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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오사카·오키나와 보궐선거 두 곳 다 패배
아베 총리, 2012년 총재선거 이후 연승행진 깨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자민당이 21일 오사카(大阪)와 오키나와(沖縄)에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의 시금석이기도 한 이번 보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뼈아픈 패배가 됐다.

일본 언론은 '아베 1강' 구도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장기 정권을 이어올 수 있는 밑바탕에는 선거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단 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2차 정권 출범 이후 선거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다. 

야권은 자민당이 흔들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참의원 선거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태세 정비를 서두른다. 새 덴노(天皇·일왕) 즉위,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등 대형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단 계산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에 따르면 21일 오사카12구 보선에서는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의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가 6만341표를 받아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오키나와3구에서 같은 날 열린 보선에서도 무소속 야라 도모히로(屋良朝博)가 7만7156표로 자민당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승리했다. 

두 곳의 보선에서 모두 패배한 결과에 대해 아베 총리는 22일 "당초 대단히 힘겨운 싸움이라는 열세를 느꼈다"며 "당이 하나가 돼 싸우면서 꽤 반응을 얻었다고 느꼈는데 대단히 아쉬운 결과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자민당의 한 명 한명이 이번 선거 결과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며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정책에 살려낸다는 원점에 서서 참의원 선거의 필승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패인을 분석해 앞으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아베 총리의 연승이 깨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차아베정권 발족 이후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후보를 내지 않았던 2016년 선거를 제외하면 처음"이라고 했으며 지지통신은 "이번 전패의 결과로 지금까지의 '아베 1강' 상황에 흔들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야권도 자민당을 겨냥했다.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입헌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가 나온 21일 밤 "자민당이 속도를 잃고 있는 게 느껴진다"며 "야당의 공투(共闘·공동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야권은 참의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오키나와3구 보선에서 야권의 단일화후보가 자민당 후보를 누른만큼 향후 단일화 움직임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10일 열린 소견발표회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오른쪽)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여당 불리한 지역이긴 했지만…'나쁜흐름' 이어질수도

이번 보궐선거 지역이 자민당에 불리한 곳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오키나와는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의 헤노코(辺野古) 이전 문제가 걸려있어 아베 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다. 이번 보선에서도 헤노코 문제가 쟁점이 돼, 이전에 반대하는 '올오키나와'의 지원 후보가 승리했다. 

오사카의 경우도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의 영향력이 강하다.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하는 유신회는 지난 7일 오사카부 지사·시장을 결정한 더블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이번 패배는 '지역 정세'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며 "여당에 있어서 '나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진행된 통일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는 시마네(島根)현 등 4곳의 현에서 자민당 후보가 패배했다. 후쿠오카(福岡)현에서는 정권 실세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가 추천한 후보가 패배하면서 적잖은 타격을 줬다.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郎) 전 국토교통성 부상과 요시타카 사쿠라다(桜田義孝) 전 올림픽담당상 등 각료들이 실언으로 잇따라 사임한 것도 '나쁜 흐름'에 일조했다. 

자민당엔 1차 아베 정권 시절이던 2007년, 각료들의 '사임 도미노'로 인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던 경험이 있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2007년의 패배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2년 이후 이어온 연승 행진을 끝내버렸단 점도 우려를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당원·당우가 투표하는 '지방표'에서는 고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45%를 획득한 것이다. 당시 자민당 내에선 "지방에서 아베 정권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자민당 측은 참의원 선거 전에 예정된 대형 이벤트를 통해 분위기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엔 나루히토(徳仁) 왕세자의 즉위로 레이와(令和)시대가 개막한다. 6월엔 오사카 G20정상회의가 예정돼있다. 아베 총리는 G20에서 성과를 거둬 참의원 선거로 이어나갈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대행은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시사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의 시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 중·참 동시선거를 통해 국면을 타개하려 할 수 있단 논리다. 중·참 동시선거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방해해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자민당 간부는 "의석이 줄어들게 뻔한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신중론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도 중의원 해산이 "아베 총리에게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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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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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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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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