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T 대주주 포기만이 살길?…케이뱅크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4:10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장기화 조짐…KT 포기 결단 지적도
케뱅 전환주 발행 여력 400억 불과…새주주 찾기도 난망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케이뱅크가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하면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주주 찾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KT의 입찰 담합 여부를 심의했다. KT는 2014년 우정사업본부 전용회선 입찰 등 여러 사업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과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와 기타 조치에 2~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후에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를 재개한다 해도 대주주가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재를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가 기약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뿐 아니라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소송전까지 갈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심사중단 기간을 '소송이나 조사·감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장기 국면에 돌입하면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추진하려 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보류됐고,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또 다른 법적 리스크도 번지고 있다. 현 황창규 KT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케이뱅크에 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케이뱅크도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관련 상황들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전환우선주 발행이나 새로운 주주사 영입으로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전환우선주 발행한도가 총 주식 수의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자여력은 4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주요 주주들의 지분 확대나 새 주주사 영입도 걸림돌이 많다. 우리금융이 비은행 부문에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율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구조상 농협중앙회를 기반으로 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리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케이뱅크는 주주사 구성이 다양해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자본 수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특례법 통과로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기를 기다려온 기존 주주들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