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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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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반도 평화, 전적으로 美 차후 태도에 좌우"
인간띠에 바리케이드까지…여야, 자정 넘긴 몸싸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부 기자들이 하얗게 날밤을 세웠습니다. 자정을 훌쭉 넘겨 국회 본청을 떠들썩하게 뒤흔든 여야 대치에 정치권은 분열과 대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맞서며 국회 회의실 진입을 놓고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엄청나게 역동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타협과 협의의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밤이었습니다.

여야 대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부득불 철수를 시작키로 했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잠정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밤새) 격렬한 몸싸움으로 기진맥진하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쯤되면 여야 모두 벼랑 끝 대치입니다. 한 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살아남는다는 극단적 논리가 여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데스크(정치부장)로써 정치부 기자들에게 오늘은 여야 몸싸움을 취재시키기보다 차라리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이다지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과연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복기해야겠습니다. 이른바 컨텐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보좌관·당직자들은 대치 전선의 최전방에 투입돼 그야말로 인간방패가 됐습니다. 상대방 의원들의 회의실 진입 시도를 막다가 몸으로 밀치고 당기며 불가피하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들 모두를 찾아내 고소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극한직업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민의의 전당 국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전적으로 美 차후 태도에 좌우" 조중통/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문대통령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푸틴 "6자회담 재개" 제안에 거리 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쉐프 연방안보회의 서기와의 접견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라고 언급,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미 간 양자협상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신임 공직자 재산공개…노영민 23억8400만원/뉴스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1월 임용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4억6100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8700만원, 흥덕구 사무실 6300만원, 토지 2억6700만원, 차남 명의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3억원, 예금 12억4000만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우 기소… 조국-박형철 등 靑 윗선엔 모두 "무혐의"/동아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청와대에 의해 고발당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개특위 열었지만‥정족수 부족/ 뉴스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석 속에 개의됐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을 봉쇄해 패스트트랙 지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인간띠에 바리케이드까지…자정 넘긴 몸싸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6일 오전 1시 30분께 다시 국회 7층 에 위치한 의안과로 들이닥쳤다.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며 스크럼블을 치고 막아섰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회의장 진입로를 막은 한국당 당직자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 점거' 한국당에...민주당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 뉴스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점거 사태가 7시간째 이어진 26일 오전 12시30분쯤 "회의장에 진입을 방해했던 의원들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165조·16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孫 뺀 비밀 회동…세(勢)대결 격화 / 노컷뉴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지난 22일과 23일 비밀리에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계 지도부는 '손 대표 6월 퇴진론'을 꺼내들었지만, 바른정당계 지도부는 '즉각 퇴진'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손 대표를 옹호하던 국민의당계 지도부가 사퇴 의견을 제시하면서 손학규 체제는 더욱 위기에 몰리는 모습이다.

유시민, "선거개혁 '깡패짓'하는 정당있어…투표로 응징해야" / 연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교착 상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오히려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정치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점거한 한국당에 "징역 5년 처벌 가능"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신속처리안건 추진 법안 제출을 막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투쟁 장기전' 고심 커지는 황·나 투톱 [패스트트랙 정국] / 경향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62·왼쪽 사진)와 나경원 원내대표(56·오른쪽)의 리더십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진보(여야 4당) 대 보수(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전선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일단 보수 결집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보임 진실공방'…비공개 회의록 입수 / 노컷뉴스
패스트트랙 태우기는 25일 시작됐지만,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짓말' 논란이다. 패스트랙안(案)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고, 찬성하는 의원으로 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강행했다는 '말 바꾸기' 논란이 먼저 일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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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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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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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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