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언주, 문재인 경제정책 비판 “본인이 망가뜨린 경제부터 살려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3:41

“이대로면 후대에 못사는 나라 물려주는 첫 세대된다”
“문정권, 우리 경제 가야할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언주 의원이 26일 “북한에 그만 신경 쓰고 본인이 망가뜨린 경제부터 살리는 결자해지에 전념할 것을 경고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북제재 완화에 몰빵해 사람들의 절박한 경고가 무슨말인지도 못 알아들은 듯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지만 지표상으로는 수출경기, 그것도 반도체수출경기에 힘입어 그 심각성이 가려져 왔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사회주의 경제로 몰고 가는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경제실험으로 나라경제가 급격히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반도체 착시효과’에 빠져선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망가지는 경제를 착시된 지표로 덮고 국민들에게 자화자찬하기 급급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계 반도체시장의 수요하락으로 반도체 착시효과도 끝나간다는 점과 우리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도 경기둔화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 정도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은 훨씬 빨리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가 온다면 이는 글로벌 위기와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국가정책(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가속화된 내부적 위기라는 점에서 타개가 쉽지 않을 것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주사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노동운동권들이 외국자본이라도 투자외어 있으면 무슨 매판자본이 국민들 고혈 빤다는 식으로 덤비며 허구헌날 농성이다 파업이다 뭐다하니 도대체 어느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나?”면서 “회사가 좀 잘될만하면 민노총이 들어와 무리한 요구하며 경영진이나 오너를 적대시하고 나가라는 둥 협박하고 파업하니 어디 무서워서 경영하겠나”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LG도 휴대폰 국내생산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간다고 한다. 해외 공장 건설 등 비용 많이 들고 복잡해 해외이전 주저하던 기업들에게 문 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트리거가 된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문 정권은 우리나라 경제가 마땅히 가야할 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며칠 전 어느 산업단지 사장들이 장비를 팔아 급여를 충당하는 지경이라며 울먹거리더라.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벌어지는 실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국태민안’, ‘부국강병’ 즉 구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발 북한에 그만 신경 쓰고 본인이 망가뜨린 경제부터 살리는 결자해지에 전념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