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대출상품 금리비교 앱으로 한번에...환전은 주변 카페서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5:24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직장인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핀테크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앱을 켰다. 해당 앱을 통해 본인인 받고 싶어 하는 대출상품 금리를 은행과 저축은행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좋은 금리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 직장인 B씨는 최근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앱을 통해 여름휴가에서 쓸 달러를 환전했다. B씨가 사는 곳 인근에는 우리은행 지점이 없었지만,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달러를 수령할 수 있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이 같은 한층 편리해진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책 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토스로 유명한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는 '복수의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사 전속 주의다. 금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 특례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사간 금리 및 상품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제휴사와의 API 연동 개발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확정금리 비교서비스를 토스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화를 환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은 예외로 인정하는 업무 외에는 은행 고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외화를 환전해도 지점이 멀리 있는 경우 이를 수령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 등이 환전 및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서비스와 요식업 등 서비스업 인프라가 결합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제휴사 선정 및 계약,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핀테크 업체인 핀다가 신청한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핀테크 업체 핀셋이 신청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 다이어트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코스콤의 서비스 등도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향후 운영방향과 일정도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건을 제외한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고 이를 다음 달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선 논의 간소화를 통해 일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타 신청 서비스도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적극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 말 경 추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설명회,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