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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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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유력일간지 'FAZ' 기고…韓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5번째
광주·촛불혁명·포용국가·신한반도 주역은 '평범한 사람들'
靑 "기고문, 문대통령 과거·미래·新세계질서 고찰 총망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독일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게재할 1만2000여자 분량의 기고문을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범’이라는 단어를 무려 49번이나 사용했다. 평범한 시민정신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외신 기고문을 통해 광주, 촛불혁명, 포용국가, 3.1운동정신, 민주주의, 평화와 신한반도체제, 포용적 세계질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韓, 광주 비극 통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비극’은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라며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고 사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라며 “항쟁의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며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다”며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 모습.[사진=뉴스핌 DB]

◆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 지켜내”

문 대통령은 또한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개념도 강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광주형 일자리, 혁신적 포용국가 중요한 전환점”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광주형 일자리’라며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 “민주주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보완·확장 돼”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도 했다. 그는 “3.1독립운동 이후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인 모두가 저마다의 가슴에 샘 하나씩을 품고 살아왔다”며 “‘잘살고 싶지만 혼자만 잘살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혼자만 자유롭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들이 모여 역사의 힘찬 물결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고 보완되며 확장되고 있다”며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완성을 넘어 개인의 삶에서 일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실천되고 있다. 평범함의 힘이고, 평범함이 쌓여 이룬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신(新) 한반도 체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

문 대통령은 ‘신(新) 한반도 체제’를 언급하며 “이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면서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 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신 한반도 체제는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질서 있어”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하고 꿈을 꾸는, 일상을 유지해가는 평범함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아야 하고,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평범한 삶이 해결해야 된다”며 “힘든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이 쌓여야 한다. 이 행동들이 한 사람에게 한정될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물줄기가 크게 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FAZ 출판부는 약 5년에 한 차례씩 전 세계 주요 정상,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수록한 기고문집(독일어본)을 발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기고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다. 앞서 1998년 김영삼 대통령은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도전으로서의 미래',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 정치와 경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자의 말',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은 '변혁의 시대'를 FAZ에 기고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과거, 미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부 출범 2주년 즈음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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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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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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