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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文정부 2주년 차기 과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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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풀어 성장잠재력 확충·민생안정·사회안전망 확대
조정식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OECD 평균 절반 이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남은 임기 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와 민생 뒷받침 등 경제 회복을 꼽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지표의 성과에도 일자리 등 민생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 정책성과를 조속히 도출해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미래 신산업 육성·과감한 규제혁신·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5.09 yooksa@newspim.com

특히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한다고도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체계와 R&D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산업단지 확산을 위해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자금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100개 이상 창출하고 규제입증 책임제도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 등 후속 법령들을 정비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광주형 일자리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도 상반기 내로 추가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 정책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위험 철로와 도로 등 노후 SOC 투자 등 국민 안전 확충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공적임대주택 공급 증대·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소득 지원 제고를 내세웠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구직 활동 지원과 청년 창업·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 확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재원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방향”이라며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8.2%로 OECD 평균인 80.9%의 절반도 되지 않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정부를 향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 편성․운영 기조는 국제 금융기구들의 권고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장외투쟁중인 자유한국당에게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임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정국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며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성과로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경제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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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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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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